두 번째 尹 탄핵안, 더 간결해지고 문제 문구 삭제…심판 빨라지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결론 부분에 실수로 들어간 여러 내용들은 이번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