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첫 에너지 국감…“尹정부 원전 굴욕계약” “서해안에너지고속道 난항”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의 23일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기관 대상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성을 집중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 당시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를 “굴욕 계약”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 자본에 종속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원 넘는 보증금이 조건 없이 인출될 수 있고, 수익 분배 구조도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모펀드의 장기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에 들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굴욕 계약을 맺은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불리한 조건은 인정하지만,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 앞두고 조금 급한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새 정부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면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에 몇 개 정도 세워야 하는지 추산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한전은 경과지 선정 전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철탑이 설치되면 경관을 해치고, 환경이 훼손된다”며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들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산지소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면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력망 국산화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국산화를 위해 지난번 추경에서도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변압기 R&D에 60억원을 넣었다”며 “이런 속도로 국산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HVDC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력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보낼 수 있는 기술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필요하다.

김 사장은 전력망 설비의 국산화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