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바디캠 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무결성·기밀성 확보 기술 주목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경찰청이 올해 8700여 대의 바디캠을 추가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촬영 영상의 무결성과 기밀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현장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6380대이며 오는 2025년까지 876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수사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장비 확대지만 증거로서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복제·편집이 용이해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2018도2738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과학적·기술적으로 그 원본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 같은 원칙은 하급심에서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2023년 선고한 한 사건(2023고합56)에서 사제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해시값(파일의 고유 식별값) 등 무결성 입증 절차가 미흡하고 피의자 동의 없는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즉, 영상의 수집에서 보관, 법정 제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본 상태가 유지됐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 체계로 △촬영 즉시 암호화 △해시값 자동 생성·기록 △접근·편집 이력 관리 △체인 오브 커스터디(증거 관리 연속성) 유지 등을 핵심 요소로 꼽는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민감한 영상이 권한 없이 열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나 관계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수사 기밀 누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접근 권한 통제와 열람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용 뷰어 기술이 함께 요구된다.

장시간 야외에서 운용되는 바디캠 특성상 저전력 기반으로 실시간 보안 검증이 가능한 기술의 적용이 현실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서·영상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아이서티가 개발한 ‘에드론뷰(EDRON-VIEW & I-VPM)’ 솔루션(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동일성 보안 암호화 기술)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은 물론 국정원 KCMVP 암호 인증과 TTA GS 1등급 품질 인증까지 획득한 검증된 기술이다.

해당 솔루션은 한국전력, KISA, 독립기념관, 서부발전소, SRT수서역 등 주요 공공기관 CCTV 보안관제 시스템에 적용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저전력 기반 초고속 실시간 보안 검증이 가능해, 장시간 현장 운용이 필수인 바디캠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아이서티 관계자는 “에드론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촬영 영상까지 보안이 가능한 ‘에스카메라’ 앱 기술을 바디캠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향후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이상행동 감지 기능과 연계해 실시간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디캠은 단순 영상 기록에서 실시간 상황 공유, 인공지능 분석까지 가능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장비 도입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촬영은 했지만 증거는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안 기술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바디캠 운용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의 대규모 바디캠 확대가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법적 효력을 담보하는 질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도입 초기 단계부터 검증된 보안 기술과 체계가 동반돼야 한다.

영상 정보의 무결성과 기밀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국내 보안 기술력이 경찰 바디캠의 효율적 운용과 법적 증거능력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