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한중일 '비핵화 목표'도 합의문에 못담아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7일 한중일 '비핵화 목표'도 합의문에 못담아

지난 2024년 5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과 '비핵화 목표'다.

● 공동성명에 "역내 평화와 안정·비핵화·납치자 문제 각각 재강조"

4년 5개월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아 주목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신냉전 기류 속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중국이 그간 예외없이 동의해왔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합의문서에 담는 데 반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일 3국은 2024년 5월 27일 발표한 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역대 회담과는 달리 3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시하는 이슈에 대해 각자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회담에서 한중일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놓고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12월 1차 정상 회의 때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번 정상회의에 관련 문구가 담겼다.

최근만 봐도 2018년 5월 7차 정상회의와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각각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단 한 차례로, 2012년 5월 5차 정상회의가 유일했다.

이번에 비핵화 목표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용도 과거 공동성명 앞부분에 주로 배치됐던 것과 비교해 이번엔 거의 맨 뒤로 밀려났다.

외교 당국은 미중 전략 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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