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車 관세혜택↑, 고속철 시장 추가개방

한국과 영국이 2년여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직후인 2021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손질한 것이다.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 확대,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 개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의 20위권 수출국이자 유럽 내 핵심 파트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1000만 달러(16조5000억원)였다. 한국은 전기차·승용차·선박 등을 주로 수출하고, 영국은 원유·의약품·주류 등을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3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는 10%인데, 기존에는 당사국 내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조달 등)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이 기준이 2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핵심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비중이 달라져 관세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K뷰티·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화학 반응, 정제, 혼합, 배합 등 핵심 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뤄지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기존에 요구되던 역내 원재료 요건이 삭제돼, 주요 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무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던 구조였지만, 영국도 문을 열면서 불균형이 해소된 것이다. 온라인 게임 시장도 추가로 개방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등 강회된 디지털 무역 규범도 대폭 반영됐다.

공급망 협력도 별도 챕터로 체계화돼 담겼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 협력의 틀을 만들고, 교란 발생 시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한·영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하는 현대적 투자 규범을 도입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와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제도 정비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