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YTN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YTN 사장과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회장 등 무려 15명에 대한 무더기증인 채택과 관련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 넘는 의회독재의 횡포는 목불인견'이라는 비판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 초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민주당의 증인 채택안을 표결로 밀어붙였다"며 "이 정도면 민주적 선거로 국회의 집권자가 된 정당이 되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입맛대로 언론을 손보겠다는 독재자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못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이 그룹회장을 비롯한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 채택한 것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이 과정을 굳이 들여다보겠다면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YTN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의 선봉에는 YTN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의원이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YTN의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세우며 행했던 여러 건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노씨는 문재인 정권 때 멀쩡히 선임된 YTN 사장을 내쫓겠다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친일 논란'과 '방사능 괴담', 근거없는 '계엄 음모론'을 만든 뒤, 이런 '조작된 공포'를 부지런히 퍼 나르도록 하기 위해. 방송 조작 기술자들에 의해 소위 '방송 장악' 프레임이 가동된다"며 "‘군부 독재’ 만큼이나 ‘의회 독재’도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YTN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입맛대로 언론을 재단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YTN 입장문 전문이다.
[방통위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입장문]
YTN은 언론자유 침해에 결연히 맞설 것이다.
-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 넘는 의회독재의 횡포는 목불인견 -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YTN을 향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다음 달 15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YTN 사장과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회장 등 무려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이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 초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민주당의 증인 채택안을 표결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YTN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망라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사적 원한 때문에 증인으로 지목된 듯한 경우까지 있다.
이 정도면 민주적 선거로 국회의 집권자가 된 정당이 되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입맛대로 언론을 손보겠다는 독재자와 하등 다를 게 없다.
1. 마구잡이 증인 채택
증인으로 채택된 YTN 김백 사장은 YTN 민영화 이후 선임됐고 민영화 이전엔 공무원은 물론 YTN 직원도 아니었다. 현재의 YTN 경영진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그룹회장을 비롯한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 채택한 것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정부의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민간 입찰에 참여해 3천2백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끝에 YTN의 대주주가 됐을 뿐이다.
이 과정을 굳이 들여다보겠다면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 채택했다.
매물의 미래가치까지 더해 높은 값에 매수한 사람에게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왜 샀냐며 행패를 부리겠다는 격이다. 또 황당한 것은 YTN 인수와 무관한 그룹 회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동생의 80대 장인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
아무나 불러내 망신 주고 겁박해서 YTN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예 괴이하기까지 하다. 배석규 이사는 방통위가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이후에 유진ENT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런데도 증인에 채택된 것은 과거 노종면 씨가 YTN에서 해고됐을 때 YTN 사장을 역임한 배석규 이사가 노 씨의 복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적 원한을 품한 노 씨가 국감을 빌미로 보복한다는 의심까지 든다.
2. '노영 방송'으로의 회귀?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적·반시장적 태도는 YTN은 ‘내 편’, 심지어 ‘내 것’이라는 정치적 탐욕에서 기인한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영화 직전까지 YTN은 ‘조국 청부 보도’에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까지 ‘불공정·편파·왜곡보도’의 대표 방송사로 비판받았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명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조차 YTN에 대해 무려 13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겠는가. 이런 파행 방송이 가능했던 건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가 경영은 물론 보도국 말단까지 완벽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사장 이하 경영진 전원은 물론 보도국장과 보도국 부장단 전원이 언론노조위원장 또는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거나 강성 언론노조원들이었다.
그동안 YTN은 시청률은 반토막 나고, 경영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다. 그런데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영화 이후 간신히 정상화에 착수한 YTN을 국정감사를 빌미로 다시 흔들려는 것이다.
3. YTN에 칼 든 노종면 의원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의 선봉에는 YTN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의원이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YTN의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세우며 행했던 여러 건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노종면 씨는 낙마하면 복직하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며 2017년 사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1단계에서 탈락했다.
노 씨는 복직하지 않겠다는 애초 선언과 달리 사측의 포용적 선제 조치의 혜택까지 받으며 YTN에 재입사했다. 하지만 이후 노씨는 문재인 정권 때 멀쩡히 선임된 YTN 사장을 내쫓겠다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에 가담했다.
노 씨는 노조가 경영권을 탈취한 이후 보도국장에 지명됐으나 언론노조원이 압도적 다수인 임명동의 투표에서조차 절반의 표도 못 얻어 탈락했으며, 투표 직후 수개월 간의 ‘무단결근’ 논란을 일으키고도 징계를 받기는커녕 기조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노 씨는 이후 디지털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타 매체의 기사를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 ‘이슈묍’이라는 플랫폼을 런칭했다.
노 씨는 이 사업에 2년 동안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이슈묍’은 딸랑 천 여명의 구독자를 끝으로 문을 닫았고, 노 씨는 총선 1년 전 돌연 명예퇴직하더니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노 씨는 덤으로 자신이 주도한 언론노조의 적폐몰이로 회사를 떠났거나 인생의 트라우마까지 얻은 전 경영진의 배려 덕분에 해고기간 10년의 공백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누진제가 적용된 명예퇴직금까지 두둑이 챙겼다.
하지만 노종면 의원은 여전히 YTN에 적대적이다.
4. ‘조작된 공포’와 ‘의회 독재’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 국가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더 주기적으로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된 공포’에 사로잡힌다.
'친일 논란'과 '방사능 괴담', 근거없는 '계엄 음모론'을 만든 뒤, 이런 ‘조작된 공포’를 부지런히 퍼 나르도록 하기 위해. 방송 조작 기술자들에 의해 소위 ‘방송 장악’ 프레임이 가동된다.
선거로 합법적 절대다수가 된 민주당은 각종 특수 목적형 입법으로 ‘공포 회로’를 지속 가동하고 YTN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군부 독재'만큼이나 '의회 독재'도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YTN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입맛대로 언론을 재단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 세력이 의회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든 자신의 친정집에 불을 지르는 노종면 의원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2024. 9. 26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