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서울대 10개', 입시병목 해소할 혁신 전략"…교육감직 사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개를 꼽으라는 요구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교육혁신으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등 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역의 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쏠림과 입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일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와 관련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영어유치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계획에 대해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 정원 문제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교 내신평가 문제는 대입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 논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물음에는 “AIDT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급속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DT처럼 정부 주도로 학교의 AI 도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제도를 지자체 선거와 연계해 러닝메이트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기반해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 개편은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질의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청에 내달 2일자로 사임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도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천범산 부교육감이 2일 0시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민이 맡겨주신 교육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노력한 지난 11년간 함께해 주신 시민과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