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 육성자금 8천억 어디로 인천경실련 “투입 성과 밝혀내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특위에 조사 촉구

“대한항공 통합 당시 약속한 개선안 부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에 항공 MRO 육성 공적자금 투입성과 조사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특위에서는 제주항공기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사고원인으로 조류 충돌과 공항 입지, 로컬라이저 구조, 짧은 활주로와 착륙 실패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여객기 노후화, 항공사의 정비 문제와 무리한 운항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위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지난 기간 산업은행의 한진칼 주식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한 공적자금 8,000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항공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식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약속했던 항공정비 등의 체계적인 육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MRO 산업의 취약성은 정부와 관련 기업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8월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내수 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 및 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항공업체들 역시 작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행한 제주항공기 참사 이후 열악한 항공정비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인력 채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항공에서는 올 4월 2일 신입 및 경력 정비사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채는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정비관리 부문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었다. 그 외에 티웨이항공은 올해 말까지 정비인력을 170명 충원, 진에어는 60여 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업체들 스스로 항공정비 분야가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항공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먼저, 항공 안전과 MRO 산업 육성을 요건으로 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지원 공적자금 8,000억 원 투입성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어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라는 공적자금 지원 취지를 살려 대한항공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항공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 전문기업을 정부, 지자체, 공항운영자, 기업이 협력하여 출범시키고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등이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 특위가 항공 안전과 이와 직결된 국내 MRO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기자 hjyu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