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에 다양한 목소리…'기회' Vs '대응책 마련'

2024-11-07

-한동훈 “트럼프 재집권, 한국에 대단한 위기이자 기회”

-대한상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문가 “美, 반도체 패널티 부과 정책” 우려

-대미 무역흑자국 압박 더 커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보편적 관세’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은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란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위기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는데, 저희는 나라가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양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먼저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우선주의로 국내 첨단산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비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에 대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에도 대중 교역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인공지능(AI) 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기업들은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 개발과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지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율은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고, 대북 정책은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이 산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트럼프를 경험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병행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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