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0500151583834_1.jpg?"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136078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24.12.03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div>비상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밖으로 나가달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04/.cache/512/20241204580019.jpg" /></figure>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국회의 이번 표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전날 밤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계엄해제 결의가 통과된후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밖으로 나가달라"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div>류혁, 3일 계엄 관련 회의 참석 직후 사직서 제출…"동의할 수 없어"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서 퇴직했다가 2020년 법무부 감찰관 임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69871_1436812_m_1.jpeg" /></figure>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류 감찰관은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류 감찰관은 지난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div>

류혁, 3일 계엄 관련 회의 참석 직후 사직서 제출…"동의할 수 없어"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서 퇴직했다가 2020년 법무부 감찰관 임용

[실패한 계엄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의 표명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098967_801999_823.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5시 기준 138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415b5a9ebc1a442ba262750232d6b62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체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헌법상 즉시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며 “계엄령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적으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계엄법 11조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횟수 등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체인 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어서 심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무조건 조속히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안을 심의·의결해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나마 빨리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해제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권한의 오남용이라는 취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를 했다면 이 또한 탄핵 사유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체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 “국회 계엄 해제, 대통령은 지체없이 받아들여야”···‘탄핵사유’ 될 수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27245_1436632_m_1.jpeg" /></figure>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감사원은 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으로 백 검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최 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을 빠르게 임명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 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 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백재명 제청자는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이처럼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div>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 감사원은 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으로 백 검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탄핵 하루 전 조은석 후임 임명…백재명 서울고검 검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속보]'검사집단행동' 법무부·검찰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찬성 185인

관련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실패한 계엄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의 표명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해야"

법조계 “국회 계엄 해제, 대통령은 지체없이 받아들여야”···‘탄핵사유’ 될 수도

감사원, 최재해 탄핵 하루 전 조은석 후임 임명…백재명 서울고검 검사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