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조원↑…부채 개선방안 필요"

최근 5년간 18억 9천만대 자동차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감면통행료가 2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현황으로는 2019년 3천974억원, 2020년 3천747억원, 2021년 3천461억원, 2022년 4천258억원,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2조 342억 9천400만원이 감면됐다. 동 기간 총 18억 9천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권 의원은 통행료 면제 차량 대수와 금액이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은 차량은 4천367만대였으며 올해 설 명절은 2천171만대가 이용했다. 이번 추석 예상 통행량은 2천987만대로 올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면제 차량 대수는 지난해 숫자를 뛰어넘은 5천158만대로 예측된다.

권영진 의원은 “매년 정부차원의 통행료 면제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