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 전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35259422_w.jpg" /></figure>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배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여야 공감대 속에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부실복무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배 후보자는 전날 과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배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지난 2016년 LG그룹에 합류했다. 2020년부터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며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 개발을 주도했다.medialy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G9VCBK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배 장관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로, 2016년 LG그룹에 합류해 2020년부터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으며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배 장관이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엑사원 3.5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배 장관은 2023년 15개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정책협력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산업 현장을 잘 아는 AI 전문가이자 과학기술인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49) △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졸업 △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 LG전자 AI추진단장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LG AI연구원장 </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李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첫 장관 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BQUXK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5/61f1c0f1-a1a1-431d-a7a9-163d3a58c96e.jpg" /></figure>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h2>국힘 "방위병 출신" vs 與 "A+급 장관" </h2>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고 짚었다.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안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말했다.이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영창을 갔다 온 것 아니냐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기록부 제출을 안 후보자에게 거듭 요구하자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병적 기록에 상급자의 평가도 나온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카드에 그게(평가가) 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div>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속보]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李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515340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질의 답변하는 김성환 후보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6304942129_1.jpg?20250715165805"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의 유임 여부 등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로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강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오늘 (국무회의 중) 금융위에서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위에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 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했고 좌중이 웃었다"며 미소지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잘 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방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개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며 "잘 하셨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6304942129_2.jpg?2025071516580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div>

이재명 대통령, 김병환 금융위원장 공개 칭찬…"대출규제 효과 봤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1.jpg?202507161247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장관 취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했다."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나"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 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변함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노동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2.jpg?20250716124719"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한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2025.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여야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벗어났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2011년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질의에 김 후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이야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아닌 고용부 장관이 왜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주적과 관련해서는 저의 전문(분야)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한 말에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고용부 장관의 입장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정회를 재차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를 이어갔다.이에 안 위원장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김 후보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여야 충돌한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뛰쳐 나간 이유는?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7214251964_1.jpg?202507160537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6일) 3일째 이어진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계획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교육위원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검증 공세를 집중하겠다는 후보자 중 한명이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7214251964_2.jpg?202507160537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손뼉을 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이진숙 후보자는 현재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가 2018년 발표한 논문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가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5선 의원인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정성호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정책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환경노동위원회는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영훈 후보자가 과거 강연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과 방북 시도 관련 의혹, 과태료·세금 체납 이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4.5일제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7214251964_3.jpg?202507160537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div>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인사청문 '슈퍼위크' 3일째…이진숙·정성호·김영훈 검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news-p.v1.20250715.b1e4c5965572473b8bee4fb6da432be7_P1.webp" /></figure>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div>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 트럼프 교육부 직원 1400명 ‘해고 허용’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news-p.v1.20250715.7a4ef7d3edf046638e3a72ce94b94ebf_P1.webp"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독]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국회, 전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李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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