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무죄였다…정치권 자성 "반기업 정서의 상처 성찰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서도 완전무죄

"이재용 활동 못한 새 TSMC에 뒤쳐져…

우리 기업, 글로벌서 마음껏 경쟁하게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가리켜 "이번 판결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도 '보다 더 전향적·적극적 자세'로 대한민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 운운하며 자행했던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 규제, 높은 법인세 같은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의 핵심적 요인들부터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기업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부강케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