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영케어러 종합 지원하는 법안 발의할 것”

‘전국민돌봄보장 위한 영케어러 지원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장애와 질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아동인 ‘영케어러’들의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지난 23일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지원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조윤정 최고위원과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백선희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과 배수진 당헌당규위원장도 참석했다.

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영케어러들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까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할 부양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케어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하다. 영케어러 수와 지원이 필요한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영케어러들에 대한 세심한 현황 파악과 함께 개별 사례별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 사례를 통해 영케어러 사례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영국의 경우 개별 영케어러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며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방향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은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이 함께 진행했다.

영케어러 당사자인 조 대표는 “영케어러에 포함 대상과 돌봄 노동 지원 범위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청소년·아동을 지칭할 표현 역시 이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돌봄이 필요한 이와 제공하는 이가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며 “둘을 분리해서, 지원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서 사용할 각 단어의 정의와 관련해 “법이 테두리를 정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를 서술하는 데 있어 한층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영케어러 지원 사업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영케어러 지원책을 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각 분야를 전담해 맡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 보강 등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국민 돌봄권 보장을 위해 ‘돌봄휴가 보장’ 등 내용의 법안을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영케어러 지원법 역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꽃피워야 할 영케어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