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34120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92701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div><p>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p>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봉 수석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6940.jpg" /></figure><p>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봉 수석과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p><p>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봉욱·김현지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를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b6795140-7308-4e5b-8583-35e9ca9e38f6.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p>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 위원장 명의로 신청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필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경고성 당부도 함께 담았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a52b7a75-17fd-41e0-bf06-8e6cbda64ec1.jpg" /></figure><p>조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주진우 의원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지만 답변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법원관계자는 “위원장이 비공개 요구를 한 자료라 야당 위원들도 위원장에게 건네받아야지 법원이 개별 제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피감기관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한 의정 자료는 해당 상임위원 전체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추 위원장이 이번 요구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설정해 임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애초부터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본인만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까지 걸어둔 셈이다.</p><p>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정활동 방해”라며 추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의 권위를 활용해서 야당에는 정보를 제한하고, 여당에만 필요한 자료를 공유해 국정감사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의 의정 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p>법사위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p></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추미애, 조희대 서면 답변서 '비공개'…野엔 안 주고 與 입단속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083996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347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고개숙여 인사하는 조희대 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64462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눈 비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div><p>[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p><p>정 장관은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네 달간,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91638246_w.jpg" /></figure><p>이어 "저는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p><p>정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p><p>100win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감 출석 "법무부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선서문 전달하는 정성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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