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들은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사실상 방치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어린 딸을 안고 있던 30대 여성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딸을 보호하려다 대신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었고, 엿새 만에 깨어났지만 기억력 저하와 감정 표현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6월 경기 일산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아내가 숨졌고, 4월 경남 김해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이 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다. 짧은 기간 반복된 비극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미성년자 비중 확대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4년에도 2232건이 발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만에 사고 건수는 약 2.5배 증가했다.
인명 피해는 더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부상자 218명, 사망자 1명에서 2024년에는 부상자 1135명, 사망자 5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사고 건수의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전동킥보드만 역주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전체 교통사고는 약 6% 줄었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약 250% 급증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미성년자 가해 사고는 186건(20%)이었으나 2021년 31%, 2022년 43%, 2023년 43%, 2024년에는 45%로 확대됐다.
미성년자 전체 교통사고 중 전동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2020년에는 3%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약 21%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이륜차에 이어 미성년자 가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 사고 절반은 무면허…작동하지 않는 규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무면허 운전이 꼽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무면허 사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 중 무면허 비율은 2022년 47%, 2023년 48%, 2024년 52%로 해마다 상승했다. 사고 2건 중 1건 이상이 면허 없이 발생한 셈이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 중에서도 전동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를 넘는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무면허 운전의 대표적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면허 제도가 존재함에도 단속과 접근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성년자와 무면허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한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규제 대상이지만 사실상 누구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단속 없이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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