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도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심층기획-한국산업의 미래 묻다 ‘Q’]

김준형 공플협 공동의장

자영업자 단체 주도 2월 출범

수수료 완화·라이더 처우 등 논의

배달앱 3사 중 ‘쿠팡이츠’만 참여

“차등수수료 정책 사실상 무용지물”

“쿠팡이츠처럼 배달의민족(배민)도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김준형(사진)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협회(공플협) 공동의장이 “배민 사옥 앞에서 2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 등의 주도로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배달앱 3사 중 점유율 24%로 2위인 쿠팡이츠만 참여 중이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이 자영업자는 빠진 ‘배달앱끼리의 상생안’이란 비판 때문이다. 상생안 발표 직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 85.1%가 상생안을 ‘전혀 상생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배민이 4월 추진 예정인 상생안의 골자는 ‘차등수수료’로 구간을 상위(상위 35% 이상), 중위 1(35∼50%), 중위2(50∼80%), 하위(80% 이하) 등 4단계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배달 수수료가 종전 2900원에서 최대 500원 인상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공플협은 차등수수료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배민이 가게별로 소득 구간을 통보했는데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도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상 적자 수준인 하루 매출 9만원인 가게가 배민으로부터 상위권 통보를 받았다”며 “배민은 점포 등록 뒤 운영을 안 하는 유령가게나 홀 위주의 가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간을 설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도 사실상 중간에 외식협회는 빠지고 자영업자와 관계없는 단체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60%인 배민도 쿠팡이츠처럼 지난해 상생안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