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징벌적 가상자산 과세보다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해야"

입력 2024.11.27 12:10 수정 2024.11.27 12:10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힘들어진 개인들, 해외 거래소로 대탈출

단기·장기 투자에 세금 차별화해야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융상품 교육도 중요

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는 징벌적인 세금 정책보다는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육성해야 국외로 유출된 가상자산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7일 '11월 비대면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안태현 로드스타트(스타트업 컨설턴트) 매니징파트너 ▲혹 라이(Hock Lai) 글로벌 핀테크 연구소 공동의장 ▲윌슨 청(Wilson Cheung) 바이낸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임원) 등이 참여했다.

안 파트너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많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부터 거두려고 하고, 이에 따라 힘들어진 개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20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유출된 투자자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정부와 산업 구조·업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 공동의장은 "가상자산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 세금을 차별화해야 한다. 세금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에서도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중요할 것이다. (투자자 전반에 대한) 과세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 책임자는 "정부는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60%가 30·40대 이용자로,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내놓는 조치들은 금지나 제한보다 금융 소외자 교육 중심이 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이나 옵션 등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과세안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다수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다뜯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말) 때문에 젊은이들이 피똥싼다"며 집단 시위에 나서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