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동산 X파일30대 초반인 ‘재벌 2세’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재건축 추진 중)의 입구 땅 등을 6년 전 5억원에 사들인 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땅을 200억원대에 매입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부동산 X파일(5억에 사놓고 200억에 판다… 재벌 2세의 옥수동 알박기? 〈上〉)에서 전해드렸습니다.관련기사<ul><li>5억에 사놓고 200억에 판다…재벌 2세의 옥수동 알박기? </li></ul><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d9258fd2-57d0-4354-9c9d-bcaaeca1c2fd.jpg" /></figure>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땅 주인 측과 조합 측이 지난 10월 15일에 만나 ‘땅 매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X파일 기사가 나간 후 땅 주인 측이 ‘매각 의사 없음’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5c3a31ae-5161-4bc0-b4f2-9a0d203180b4.jpg" /></figure>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입구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조합의 중요한 대외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려 유감이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부동산 X파일이 유감을 표시해야 할 정도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리한 기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땅이 재벌 2세에게 넘어간 과정과 이 땅과 관련한 ‘이중 알박기 의혹’ 등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42b6b3e6-667f-4c95-863e-cf7ad151766a.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0/2DFN4LJQSC_1.jpg" /></figure># 서울에 가깝고 교통은 좋으나 30년된 구축인 경기도 내 A지역의 아파트, 서울에서 다소 머나 신도시 지역 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인 경기도 내 B지역의 아파트 중 하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아파트 모두 8억원의 동일한 가격입니다.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이다.신축아파트와 구축아파트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가 많지 않은 편이라 대략 10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 본다. 신축아파트는 구축아파트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의 여유 있는 주차 공간, 아파트 단지 지상에 자동차 출입이 제한되어 아이를 키우기 안전한 환경, 아파트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장점으로 손꼽히곤 한다.얼죽신 현상이 팽배한 지금 이 시기에, 서울에 가깝고 교통이 좋은 경기도 A지역에 위치한 30년된 구축아파트와 서울에서 다소 머나 신도시로 개발 중인 B지역의 신축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까? 얼죽신 현상이 뚜렷한 현재의 유행을 따른다면 B지역의 신축아파트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당신이 두 곳의 선택지 중 B지역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몇 년 뒤 그 선택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유행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비교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어야 할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 A지역의 구축아파트는 3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8억원이다. 보통 30년된 아파트 건물 부분은 이미 노후화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가격이 왜 8억원이나 할까? 약간 과장하여 설명하면, A지역에 위치한 구축아파트의 시장가격 8억원 중 7억9000만원 정도는 땅값일 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만이 건물값일 것이다. B지역의 신축아파트는 같은 8억원의 시장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 B지역의 신축아파트 가격을 파헤쳐보면 아마 땅값이 3억원, 건물값이 5억원으로 나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공사비도 폭등한 까닭에 신축 건물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몇 년 후 두 곳 아파트의 시세는 각 어찌 될까? 신축아파트라도 건물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면서 구축아파트가 될 것이므로, 몇십년이 지나면 건물값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 없게 된다. 결국 땅값만 남는다.그런데 빠르게 떨어지는 건물값과 달리 땅값은 약간씩이라도 무조건 증가한다. 그렇다면 결국 A지역에 위치한 구축아파트는 구축이라도 그 가치가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만 B지역의 신축아파트는 땅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건물값이 더 커서, 실질적인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A지역의 구축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지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A지역의 입지가 B지역의 입지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로 인해 땅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부동산 가치의 본질은 땅값에 있고, 땅값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입지이다. 입지는 쉽게 설명하면 결국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을 깨달아야 위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양자 선택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올바른 투자 결정에 이를 수 있다. 얼죽신이라는 한때의 유행 같은 기준만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분야이든 항상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좋은 성과가 따른다. 부동산 투자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입지와 땅값이다. 신축이라는 포장지는 당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10년만 지나면 그 포장지는 다 해지게 되고 그제서야 포장지 내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부동산 투자의 기본과 원칙만 기억한다면, 앞으로 임하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대단한 실패까지는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0/2DFN4LJQSC_2.jpg" /></figure>*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div>

# 서울에 가깝고 교통은 좋으나 30년된 구축인 경기도 내 A지역의 아파트, 서울에서 다소 머나 신도시 지역 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인 경기도 내 B지역의 아파트 중 하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아파트 모두 8억원의 동일한 가격입니다.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축아파트 vs 신축아파트, 당신의 선택은?[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6477_120280_161.jpg" /></figure>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실제로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 분쟁 사례가 존재한다(2024다232530).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하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도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권리금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또한 “이 사건 건물이 1985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이번 판결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만큼, 건물주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됐다.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대비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놓칠 수 있다.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에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93478821_29c504.jpg" /></figure>【 청년일보 】 DL이앤씨가 최근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던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재건축 조합 측에 협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주 이해욱 DL이앤씨 회장의 자택과 사옥에서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조합 측은 최근 DL이앤씨 관계자의 요청으로 현재는 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취재결과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실상 사업선정 취소 불가 입장을 밝혀왔고 해당 사업의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역시 재차 이 입장을 반복하며, 조합과 사업자간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21일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이달말까지 계획했던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7일날 DL이앤씨 측에서 협상의사를 밝히며 시위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DL이앤씨 측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에 DL이앤씨 고위 경영진이 참석한다고 해 만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는 곧바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측도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사업 구조상 국토부와 HUG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DL이앤씨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쯤에 조합과 회사 담당자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뉴스테이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의 지분은 HUG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측은 다 합쳐도 26%수준이라 HUG 입장이 중요하다"며 "또한, 해당 사업지는 뉴스테이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을 받아 거기에 맞춰 건설했는데, 조합원들이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사업의 대주주인 HUG와 뉴스테이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결정이 향후 조합과 DL이앤씨의 협상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앞서 조합이 DL이앤씨 이해욱 회장의 자택과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도 사업자를 압박해 국토부 또는 HUG로부터 사업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그동안 국토부는 DL이앤씨와 조합 간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조합 일방의 요구만으로 사업선정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선정 취소는 더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날 HUG는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HUG 한 관계자는 "조합의 뉴스테이 취소 및 일반 분양 전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반분양 전환 시 용적률 상향과 정책 인센티브에 대한 원상회복과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조합과 DL이앤씨간의 협상 관련해서도 "DL이앤씨와 조합 간 양자간의 협상으로 뉴스테이 사업 취소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며 "현재 해당 사업장은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온 상황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앞서 조합 측은 사업초기와 비교해 급격히 하락한 비례율로 급증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조합측은 비례율이 급감한 이유로 계약당시 DL이앤씨 측이 과도하게 낮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 역시 "일반 사업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이슈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합에 따르면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비례율은 86.7%였지만 완공 시점에 비례율은 30%대로 떨어져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는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뉴스테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 30% 수준의 비례율로는 조합 총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며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은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은 착공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 절반이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div>

【 청년일보 】 DL이앤씨가 최근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던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재건축 조합 측에 협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 사업취소 불가 재확인"…DL이앤씨-천안 '뉴스테이' 조합 협상 '난항' 조짐

<div>부동산주에 대형 호재인 금리 인하에도 한화리츠가 최근 한달간 11% 가량 급락했다. 구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화생명 등 한화금융계열사가 최소 기존 지분율만큼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책임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낙폭이 과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리츠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10.61% 하락했다. 한화리츠는 당초 상장리츠 역사상 최대인 47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문제는 높은 유상증자율이다. 기존주식수가 7060만주인데, 신주가 1억900만주에 달한다. 주주 청약은 내달 11~12일 진행되며, 실권주 발생 시 14~15일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된다.서울도심권역(CBD) 장교동 한화빌딩을 편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 지분을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 매우 크다.다만 업계에서는 한화리츠가 스폰서 리츠라는 점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폰서 리츠란 보통 대기업이 최대 주주이며, 해당 기업이 출자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대기업이 리츠에 매도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를 말한다.예컨대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한 삼성FN리츠는 기존 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율 만큼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롯데리츠 역시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롯데물산이 신주인수권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물량 40%를 책임지기로 했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 유상증자로 인한 상장리츠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한화금융 계열사가 이번 유상증자에 기존 지분율 수준에서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 과거 타 상장리츠 증자 시와 같은 대량 실권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부동산주에 대형 호재인 금리 인하에도 한화리츠가 최근 한달간 11% 가량 급락했다. 구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화생명 등 한화금융계열사가 최소 기존 지분율만큼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책임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낙폭이 과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증자로 급락한 한화리츠...한화금융계열사 참여 기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10950_1419026_m_1.jpeg" /></figure>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가 두산밥캣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얼라인은 지난 15일 두산밥캣에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얼라인은 두산밥캣 주식 100만3500주(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한 주주다.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밥캣-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한 바 있다.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이 분할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된다.이에 대해 얼라인은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가능성이 두산밥캣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재추진하지 않을 것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또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개편 당시 두산밥캣 이사회가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플랜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얼라인은 두산밥캣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자본시장의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사회 구성을 의미 있게 개편하고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발표하라"고도 요구했다.얼라인은 당초 주주서한을 비공개로 발송했으나 이 같은 과정이 외부에 알려져 불가피하게 주주서한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산밥캣 이사회가 11월 15일까지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공시, 기업설명(IR), 언론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가 두산밥캣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얼라인, 두산밥캣에 "로보틱스와 합병 재추진 포기 공표" 요구

<div>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정지성 기자(jsjs19@mk.co.kr)<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21/news-p.v1.20241014.96c0b91fb22c4508afa91f152313c7ad_P1.jpg" /></figure>미주노선 위주 국내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연내에 약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재논의할 예정이다.21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8일 신주발행 철회 공고를 냈다. 1000억원 규모 유증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IB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획은 철회됐고, 연내에 기존 계획대비 적은 규모(최소 500억원)로 유증을 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현재 에어프레미아 주주 구성은 AP홀딩스(44%) JC파트너스(22%) 기타주주로 되어있다. 당초 JC파트너스가 2021년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지분을 샀다가 AP홀딩스에 이를 넘켰다.대명소노그룹이 JC파트너스 몫을 내년 6월경까지 사들여 2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IB 업계선 이번 유증 계획이 철회된 배경에는 주주간 이견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이번 유증은 기존 주주만 지분율 비율만큼 시가 대비 3분의 1 가격(액면가 5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1대 주주인 AP홀딩스 입장에선 저렴하게 자신의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대명소노그룹이 2대 주주가 될 예정이어서 상황이 달라졌다.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AP홀딩스와 대명소노그룹이 가격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두 회사가 들고 있는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지분 66%가 공개매각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대명소노그룹은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지분 획득에 강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다.AP홀딩스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소 1000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하기에, 유증에 440억원(1000억원 x 지분율 44%)에 참여하기가 꺼려졌다는게 IB업계 시각이다.유증에 반대하는 쪽은 이미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를 5대서 9대로 늘리는데 돈을 지급한 상황이고, 2~3개월치 운영자금이 있어서 대규모 유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유증이 필요하다는 쪽은 현재 에어프레미아가 부분 자본잠식 상황이어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유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IB 업계 관계자는 “주주 간 의견이 대립해서 결국엔 연내에 1000억원보다 낮은 규모로 다시 유증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미주노선 위주 국내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연내에 약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에어프레미아 1000억 유증 철회 … 연내 재논의하기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LLGLQK_1.jpg" /></figure>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연인에게 파혼을 통보 받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이 같은 사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정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대학생 때 만난 A씨와 남자친구는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 계획을 세웠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날짜를 확정했다.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혼수, 신혼집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고 했다. A씨가 중재를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했다.그럼에도 A씨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장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약, 스튜디오 촬영 및 청첩장 제작을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자신의 부모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 원을 보탰다.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단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까다로우셨다”며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전했다.다음날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 하고 있어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같은 매몰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 원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div>

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연인에게 파혼을 통보 받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이 같은 사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정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우리 엄마한테 무례하네?" 파혼 통보한 남친…"신혼집에 2억 보탰는데 어떡하죠?"

30대 초반인 ‘재벌 2세’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재건축 추진 중)의 입구 땅 등을 6년 전 5억원에 사들인 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땅을 200억원대에 매입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부동산 X파일(5억에 사놓고 200억에 판다… 재벌 2세의 옥수동 알박기? 〈上〉)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박기 아닌데 자투리땅 샀다? “이익에 관심없다”는 재벌 2세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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