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해결에 217억불 필요…LA시 주택국 보고서서 밝혀

시 전체 연간 예산 초과 수준

“저렴한 주택 보급이 해결책”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217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중 약 70억 달러만이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나머지 금액은 지방, 주,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LA 타임스는 지난 1일 LA시 주택국이 발표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영구 및 임시 주택 마련 전략’ 보고서를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시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숙자를 수용하고 그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217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시의 현재 예산보다 154억 달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시 전체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노숙자 문제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LA시에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둘째, 저비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 경제적·정치적 상황 변화에 기대어 현재 대응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인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UC 샌프란시스코 의학 교수이자 베니오프 노숙 및 주택 이니셔티브 디렉터인 마곳쿠쉘 박사는 이 보고서가 수십 년간 저소득층 주택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사회정책 교수 데니스 컬헤인은 LA시의 현재 전략을 비판하며, 지원 주택 건설 대신 노숙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A시에는 약 4만 50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중 2만 9000명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노숙자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금이 확보되면 2032년까지 ‘기능적 제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노숙자가 드물고, 누구나 쉘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자금으로 6만 개의 노숙자 주택이 건설되거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1만 9500개는 신규 지원 주택, 1만 2500개는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노약자와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급 돌봄 시설의 9200개 침대도 포함된다. 시는 또한 임시 보호소에 최대 2만 개의 침대를 제공한 후, 영구 주택이 추가로 건설됨에 따라 보호소 침대 수를 점차 줄일 계획이다.

이 보고서가 배스 시장과 시 당국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니디아 라만 LA 시의원(4지구)은 다음 달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주택 및 노숙자 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