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641301773_b52ba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유예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소영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화답했다.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CKT72_1.jpg" /></figure>한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 매력이 없는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정비 중인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CKT72_2.jpg" /></figure>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5.41로 2010년 1월 4일(1696.14) 대비 14년 동안 51.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12일 기준)이 674.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만 12배 넘는 격차가 난다. 2020년 1월 2일 이후로도 코스피 수익률(18.4%)은 나스닥(95.8%)에 크게 못 미친다.한국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3배 상승에 그쳤다. GDP 증가율만큼만 지수가 올랐어도 코스피는 6000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한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이유다.한국 시장의 과도한 저평가는 미흡한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div>

한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 매력이 없는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정비 중인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韓증시는 비포장도로…시장정비부터 나서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746912_1408632_m_1.jpeg" /></figure><blockquote>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blockquote>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blockquote>美 빅컷 해석 분분…증권가 “증시 방향성 탐색 장기화”</blockquote>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50bp·1bp=0.01%)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앞으로의 국내 증시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호재라고 분석하면서도 경기침체 현실화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변수가 많아 방향성을 보이기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blockquote>고려아연 “MBK·영풍의 재무건전성 악화 주장, ‘악마의 편집’”</blockquote>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를 전면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려아연은 19일 반박문을 내고 "MBK파트너스는 당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오직 투자금 회수에만 목적인 있는 사모펀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악의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blockquote>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blockquote>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밝혔다.<blockquote>'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여가위 법안소위 통과</blockquote>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blockquote>산은, 이달 말 2차 부산이전 조직개편…노조 '천막 농성’</blockquote>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이 이달 말 2차 부산이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조직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산은 노조는 19일 오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출입구 앞에서 불법 조직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blockquote>일부 지역 비 최대 250mm 전망…“농작물 피해 최소화”</blockquote>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19일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종구 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div>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美 빅컷 해석 분분…증권가 "증시 방향성 탐색 장기화" 등

<div>재임 때 1인당 1만달러로 제한했던 정책 뒤집기…상·하원 장악 위한 포석인듯<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18/PYH2024091302660034000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만들어진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도 철폐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유니언데일에서 개최되는 유세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면서 "나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SALT를 되돌릴 것이며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SALT는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의 약자다.SALT 공제 한도는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납세자당 1만 달러(약 1천300만원)로 제한됐다.이 정책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민주당 지역에 타격을 줬으며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세금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같은 이유로 공화당은 세금 공제 한도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나아가 공화당은 세금 공제 한도 설정이 트럼프 감세에 따른 재원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이 정책이 폐기될 경우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약 1천597조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보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세금 공제 한도 철폐를 시사한 것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상·하원 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면서 일축했다.뉴저지가 지역구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SALT 공제 한도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롱아일랜드를 포함해 많은 뉴욕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soleco@yna.co.kr(끝) </div>

재임 때 1인당 1만달러로 제한했던 정책 뒤집기…상·하원 장악 위한 포석인듯.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만들어진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도 철폐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세금공제한도 철폐 시사…민주당 강세 지역 표심 겨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BCXBT7_1.jpg" /></figure>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해외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다.현재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거 규제를 푸는 셈이다.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A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이다. 절세 혜택이 큰 ISA마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이대로면 금투세를 시행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명분조차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을 벌면 부자라면서 해외 주식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부자가 아니냐”며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데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금투세 비과세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공제 한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든 ISA 해외 주식 허용이든 한국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안이든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로 해외 투자 허용…'국장 탈출 유인책'만 가득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9/46742_54200_532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규제에 정치적 요소를 삽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칸소주 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은 이날 열린 하원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겐슬러 의장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이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혼란과 혼돈: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정치화된 접근법 분석' 청문회에서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FIT21) 법안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체 규제 경로를 제안했다.프렌치 힐 의원은 "다수당과 다수의 초당파가 FIT21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찬성한다는 것은, SEC가 불법 행위자를 제재하거나 디지털 자산 증권 및 기타 고유한 도구를 통합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SEC의 집행 남용과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합법적인 주체들이 혁신과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는 SEC의 정치화 주장에 반박하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2024년 의회 선거 후보자 지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산업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저항을 조장하고 있다고 암시했다.린치 의원은 "만약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산업이다"라며 "디지털 자산 분야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불법 금융이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린치 의원은 또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11월 선거 전에 '잘못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금융 부문의 '작은 부분'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규제에 정치적 요소를 삽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美의원 "SEC, 암호화폐 기업 규제에 정치적 요소 삽입"… '집행 남용'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8ELSZ_1.jpeg" /></figure>1992년 대선의 첫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는 ‘적자’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왔다. 토론회에 참가한 각 후보는 실질적인 연방 재정적자 해소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1992년 대선의 최종 승자인 빌 클린턴은 지난 반세기 사이 예산 흑자를 달성한 유일한 대통령이다.지난주 열린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적자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언급됐다. 사안의 화급성을 감안하면 그건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의 부채는 지속불가능한 경로에 놓여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부채가 2027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작성된 기록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적자는 좀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 국가안보 우려와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실존적 위협 등의 이유로 미국은 틀림없이 앞으로 수년 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물론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속 시원한 부채 해소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의 제안은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4조 5000억 달러의 추가적자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공화당의 감세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당액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녀의 계획이 적자를 추가한다 해도 그 규모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그친다.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의 격차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첫째 해리스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는 이들에 대한 감세를 원한다.해리스는 양도소득세 변경을 제외하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예산안에 명시한 세금인상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해리스는 바이든이 제안했던 것보다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해리스의 제안은 10년 동안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5조 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10년간 부유층과 대기업에 수 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제공하려 한다. 그는 인하된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이 ‘미국 생산자’로 분류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21%의 현행 법인세율을 15%로 낮춤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떤 기업이 미국 생산자 자격을 얻을지는 불투명하고,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연방 적자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필자는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이 필자가 뽑아낸 수치에 분명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해 주장했듯 그들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감세로 절감한 비용을 새로운 공장을 매입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투자에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세 비용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트럼프의 감세는 보다 일반적인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매우 값비싼 정책임이 입증됐다. 2017년 시행된 ‘감세 및 고용법’의 영향에 대한 최상의 실증적 증거는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같은 이유로 41%나 줄어든 법인세 징수액의 단 2%를 상쇄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접근법을 배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된다.두 후보 사이의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무얼까? 해리스는 저소득자와 중간소득자를 위한 세금감면에 전념한다. 해리스 선거팀은 가족과 중소기업 및 새 주택소유자를 위해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기존의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저소득층 세금인하와 결합시킨다.반면 트럼프가 수용한 유일한 세수 증대안은 글로벌 관세 뿐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비는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제안한 글로벌 관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물품구입비로 연간 수 천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강요한다.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비교해 보면 이번 선거가 승자를 가리기 힘든 초접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적자가 이번 선거의 최고 쟁점이라면 해리스가 확실한 선택이다.</div>

1992년 대선의 첫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는 ‘적자’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왔다. 토론회에 참가한 각 후보는 실질적인 연방 재정적자 해소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1992년 대선의 최종 승자인 빌 클린턴은 지난 반세기 사이 예산 흑자를 달성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해외칼럼]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 가격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7/26/20230726000024_0700.png" /></figure>토큰증권 법안 발의를 앞두고 증권가의 온도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 다수 증권사가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사업모델을 갖춰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토큰증권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의 업무를 디지털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디지털전략부로 이관했다.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은 2022년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했던 부서다. KB증권 외에도 여러 증권사에서 토큰증권 전담 조직이 축소되거나 인원을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IT기업, 조각투자 발행사들과 맺었던 각종 협의체도 활동이 미미한 상태다. SK증권은 올해 상반기 신설된 전략기획부에 토큰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디지털사업부 인력이 통합됐다. 기존의 토큰증권 업무는 그대로 담당하되 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STO) TF팀 운영이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다.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에도 증권사들은 전담 인력 충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에도 장기간 계류 끝에 무산됐던 21대 국회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증권사들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제도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매몰 비용만 늘어난 셈이 됐다. 이달 초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대해서도 증권업계는 제도화 측면에서 진척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세미나 내용이 지난해 2월 금융 당국이 처음 토큰증권 제도 마련에 나섰을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난해만 해도 증권사들 중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나 노하우를 갖춘 곳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한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섣불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분산원장 인프라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수백억원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산원장 인프라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요건, 예탁결제원의 총량 관리와 같은 유관기관의 역할 등이 구체화되어야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증권사들도 사업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협회, 혁신금융사업자,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며 9월 내에 대표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 법안 발의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이 원안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법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토큰증권 법안 발의를 앞두고 증권가의 온도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 다수 증권사가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사업모델을 갖춰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증권가 온도차 극명···STO 법제화 기대감에도 '머뭇'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유예 주장한 김민석…"코스피 4천 등 달성시점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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