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이진숙 16일 청문회…"김건희 논문 표절보다 사안 커" vs "중복 게재 아냐"

한국건축·색채학회 '옹호', 한국조명설비학회 '침묵'

"연구참여 학생 피해 우려…학회 전수 조사 필요"

논문 150편 전수 검증 결과 표절률 최대 56%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두고 교수들과 진보 교육 단체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교육부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5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는 16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26쪽 분량의 '인사 청문회 참고 자료'를 국회에 지난 7일 제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 해명이 담긴 첫 문서가 공개됐지만 교육계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진보 교육계마저 "이재명 정부, 이진숙 지명 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학 행정 경험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부족하다"며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국가 책임 유·보 통합, 고교 학점제 운영, 교육 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지명 당일인 지난달 29일 낸 논평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깊은 이해와 실천적인 해법을 찾은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평가를 드러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 후보자가 중학생이던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오랜 시절 몸담았던 고등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해 석사 학위 박탈을 이끌었던 전국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이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학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보다 사안 커" vs "중복 게재 아냐"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 심사자 풀(pool)을 바탕으로, 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 교수의 해당 논문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색채학회 역시 "학회 연구 윤리위원회와 논문 편집 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 후보자의 학술 논문 두 편의 중복 게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또 다른 표절 의심 논문이 실린 한국조명설비학회에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학회들의 입장문을 보면 논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위가 취소돼야 하는 상황으로 교수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시 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학회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낸 학회에서 이 후보자가 임원 등으로 활동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학회들에서 나온 다른 논문들 중 이 후보자와 같이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 쓴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중인 이 후보자는 둘째 딸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차녀가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직후 부모 동반 없이 미국으로 유학한 사실을 인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학생 자녀의 유학을 허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해외에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는 모두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현행 법령은 2012년 개정돼 부모 중 1인 동반 시 유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