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검토 농사용 전기료, 국정감사 ‘화두’로

2024-09-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농사용 전기료’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해수위는 한전 사장을 증인으로 호출한다.

농해수위는 9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7일 시작하는 국감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이 한전의 농사용 전기료 개편방안 관련 질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율관세할당(TRQ) 등 농축산물 수입 정책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의 국산 식자재 사용 문제를,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온라인상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홍보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판매·유통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임산물 판매 실태와 관련해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의 적절성 문제로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농산물 군급식 납품 문제를 짚기 위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도 부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과 관련해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온인석 김제시 미래농업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문제를 짚을 계획이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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