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폐업자 100만명인데…중기부, '재창업 교육' 줄이고 사후관리도 부실

재창업 교육 건수 2021년 7927건→2023년 5912건

펜데믹 당시보다 교육 줄어…사업 예산도 매해 삭감

교육 이수자 중 재창업 성공 10% 불과…사후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하는지를 분석하는 사례 추적과 사후관리 등도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취업 교육 수강자 중 실제 재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창업 교육 건수는 5912건으로 2021년(7927건)보다 2015건(25.4%) 감소했다. 펜데믹 이전인 2019년(6412건)과 비교해도 500건(7.8%) 줄어든 규모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8개 권역 내 30개 재기지원센터 등에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 업종으로 기존 업종을 변경해 재진출하는 것을 돕는 이론·실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21년에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의 건수는 2382건이다.

문제는 폐업한 사업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폐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폐업자는 98만7487명으로 지난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86만7292명)과 비교하면 11만9195명(13.7%) 늘었다.

교육 지원 건수와 더불어 사업 예산도 매해 감소하고 있다. 예산은 2019~2021년에는 매년 75억원이었으나 2022년 47억5000만원, 2023년 58억7900만원 등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56억2500만원으로 삭감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8억7500만원(25%) 줄었다.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재창업 교육 5912건 중 중복 수강을 제외한 이수자 3136명 가운데 실제로 재창업을 한 사람은 3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후 10%만 재창업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사후 실태 조사와 교육의 질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욱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