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도·AI가 뒷받침"…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 공개

국민주권정부 구현 위한 혁신 전략 발표

AI와 국민 참여 중심 4대 핵심 전략 구성

공공 AI 인프라 구축…전문가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시민의식 향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확대 개편과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민원실' '농촌 왕진버스' 등 이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고립가구·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AI 기반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예정이다.

성과 중심 행정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행안부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실질적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전문가 2만 명 양성 및 민간 우수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마련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