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경제 역성장시 대출 연체 가구 2.5%→5.1%"

【 청년일보 】 한국 경제가 역성장과 같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경우 자영업, 일용직,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가구 비중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은 여전히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21년 말 56%에서 올해 3분기 61.9%로 증가했으며,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방식 대출도 각각 29.4%에서 45.3%, 31.8%에서 39.3%로 상승했다. 또한 약정 만기가 3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같은 기간 25.1%에서 41.0%로 확대됐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비중 역시 18.5%에서 20.0%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보다 높은 36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높았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주택가격 변동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출 상환 위험을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경제성장률 1.8%, 실업률 2.7%, 주택가격 0.9% 상승)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악화 및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3.6%로 상승하며 주택가격은 5.4% 하락하는 등 충격적인 변화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연체 가구 비율은 오는 2026년 기준 악화 시나리오에서 4.1%,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5.1%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비율인 2.5%보다 각각 1.6%포인트(p), 2.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 일용직, 고령층 가구의 연체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변동금리 대출, 비은행 대출,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고정금리,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보다 경제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소비 제약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고령층의 부채 축소 지연은 은퇴 후 소득 감소와 함께 상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연체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웃돌아,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체율이 급등하더라도 금융권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