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국가유공자 논란, 정치권 대응 확산…“취소·제도개선” 압박 커져

최종 편집일 12th 12월, 2025, 5:25 오후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이 제주 사회를 넘어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 도정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이어, 조국혁신당·진보당 중앙당까지 국가보훈부를 향한 성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장관 사퇴 요구와 법 개정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서훈 추천과 심사를 담당하는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의 적정성은 물론, 논란이 제기된 경우 취소 사유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사 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박진경 대령 사례를 계기로 서훈·유공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박 의원은 소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제주4·3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을 향한 무차별적 폭압의 주역인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제주 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11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민의 기억 속에 박진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과거에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친일, 국가폭력 등 논란이 제기된 인물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역시 즉각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보당 중앙당 역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진보당은 “4·3 학살 책임자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것은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보훈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이뤄진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을 무공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찾아 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정 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제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