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노무현 대통령, '자체 핵연료 주기 구축 필요성' 제기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필자에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연료 주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맡았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출간한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여 운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구축 의지를 대외에 밝히고자 했다는 점을 직접 밝힌 것으로 최근 이재명 정부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시도와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의 핵연료 주기 구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단은 '협상에 방점을 두자'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저서에서 밝혔다.그는 "당시는 6자 회담의 틀이 살아 있었고 미·중 타협과 중국의 대북 억제력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며 "6자 회담을 재개시켜 협상의 진전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좌절될 경우 한국의 자체 핵 옵션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도 이를 일단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른바 '362 사업'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이듬해인 2004년 우라늄 비밀 농축 사건 등과 맞물려 결국 무산됐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가 2000년 초 극소량(0.2g)의 우라늄을 레이저로 농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이어졌고, 이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막기 위한 외교전도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더해 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핵 주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남북이 안정적 군사적 균형을 토대로 한 '차가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보합시킴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핵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NPT 체제의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평화적 핵 이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핵연료 주기, 특히 우라늄 농축 능력에 기초해 유사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조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적, 정치적 측면의 기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송 전 장관은 1980~1990년대부터 외교부 안보과장과 북미국장 자격으로 미국과 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해 논쟁이 벌어졌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논리적 대응이 어려워지면 '일본의 핵연료 주기 구축에 동의한 것은 일종의 실수였다'면서 비켜 가려 했다"며 "미국이 실수를 실토했다기보다는 일본과 한국을 차별하는 배경을 그대로 실토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에 했던 '그 실수'를 한국에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받으며 뼈 있는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르는 '일본식 모델'의 핵심은 '포괄적 사전 동의' 방식이다. 사전에 미국과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미국과 개별 사안마다 '협의'를 통해서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송 전 장관은 "에너지 안보, 북핵 억제, 그리고 미국의 중·러 견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며 "국론을 통합하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자체 역량을 갖추는 과정은 수직으로 솟아 있는 절벽을 오르는 것만큼 난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