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7015_1418210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치 출마설과 관련해 "전혀 생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 출마를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 회의에 세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최근 여의도에서 이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며 정치 진출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이 원장은 "4월에 총선도 있었고,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음에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정치에 관심없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13338dc9-e58b-4b32-a966-aefd94932484.jpg" /></figure>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명태균씨에게 많은 사람이 갖는 의문은 별다른 커리어도 없는 그에게 왜 수많은 인사가 홀렸냐는 것이다. 명씨가 실제 선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른바 여권 빅샷 상당수와 접촉한 정황은 분명하기 때문이다.명씨를 만나본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범상치 않은 화법을 구사한다.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그를 봤던 한 인사에 따르면 그는 대뜸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라고 질문한다고 한다. 그러면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떠올려서 토끼가 낮잠을 자면 거북이가 이긴다거나 달리기가 빠른 토끼가 이긴다는 식의 답변을 흔히 내놓는다.하지만 명씨는 “바다에서 시합하면 거북이가 이긴다”고 한 뒤 선거판의 구도를 바꾸는 방식을 곧바로 제시한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수치를 일부 조작하는 ‘여론조사 마사지’ 등도 이런 방식의 일환인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대부분은 “‘명박사’라고 들었는데 진짜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그의 남다른 화법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7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고 답했다.선거판에서 명씨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과단성과 실행력이다. 선거 때 보통 참모나 전문가는 1·2·3안 식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한 뒤 각 안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정도다. 하지만 명씨는 명확한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명씨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한다.명씨를 누가 먼저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진실공방 양상이긴 하지만 명씨가 윤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만남 자리,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자리에 각각 동석한 건 분명해 보인다. 정치권 인사는 “진실이 뭔지를 떠나 이런 거물급 인사의 회동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 명씨가 대단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div>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명태균씨에게 많은 사람이 갖는 의문은 별다른 커리어도 없는 그에게 왜 수많은 인사가 홀렸냐는 것이다. 명씨가 실제 선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른바 여권 빅샷 상당수와 접촉한 정황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길까요?”…명태균이 마음 파고드는 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HZTEI_1.jpg" /></figure>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선 마무리 단계 즈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소통을 끊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본선 후보가 되기 전 명 씨가 공적임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경선 막바지쯤에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그조차도 대통령이 두고 보지 않고 단절한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대선 본선 후보가 됐을 때나 또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일 때 명 씨가 ‘내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고 한때 (윤 대통령과)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겠지만 직접 뭔가를 부탁하거나 공적 권한으로 자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도 한 분들 서운하지 않게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 공천은 내가 다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저렇게 된 것도 결국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며 “과거의 단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총선 때까지 이어져서 공적 권한이 남용됐다고 보는 것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삭제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화 내용이 2000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떤 공적 권한의 남용이라거나 명 씨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위세를 빌려서 공적으로 뭔가에 개입했다 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가 ‘우리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지를 놓고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 없다”며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 제기의 본질은 명 씨라는 인물을 통해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분데, 본질은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한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 가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카톡이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명 씨가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적인 이익을 누린건 지금 전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거듭 강조했다.</div>

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예찬 "尹, 대선 후보 전 명태균과 관계 끊었다"

<div>연방상원 후보 TV토론회경제·이민 입장차 드러내<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7/7d1cf2fd-2466-4505-acc2-45f5f6272442.jpg" /></figure>연방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뉴저지)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배쇼 후보와 방송 토론에서 다양한 주제로 격돌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을 거쳐 4년 전 연방하원에 입성한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 현역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로 기소되자 출마에 나선 바 있다. 호텔과 건설업 거부로 알려진 배쇼 후보는 올해 공화당 예선에서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김 후보와 배쇼 후보는 투표 마감을 3주 앞둔 지난 15일 뉴저지에서 정치 전문 채널 C-SPAN 주최로 열린 연방 상원 후보 토론회에서 정책과 철학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배쇼 후보는 “비즈니스 자유와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연방정부가 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호텔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며 성장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의회와 리더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초점은 공정과 공존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 문제에서는 배쇼 후보가 기존 공화당 정책과는 달리 여성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배쇼는 “가족을 중시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50개 주가 균일한 원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의 정책과 다르더라도 내가 가진 철학이 맞다고 믿는다면 그것에 맞는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선택권이 묵살되는 상황이 여러 주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경과 이민 문제에서는 뚜렷한 생각 차이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민 문제와 국경 문제는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펜타닐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이민 문제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충분한 인력이 배치됐으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배쇼 후보는 자신이 가진 호텔 직원들을 예로 들며 “뒷문으로 들어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월경자들로 인해 기존 이민자들이 가장 화가 난 상태”라며 “연방 의회에서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김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상대 당에 지지하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쇼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한 조 맨친 상원의원을 꼽았으며, 김 후보는 아동 보호 세금 정책을 펼친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의원을 꼽았다. 두 후보는 22일 마지막 후보 토론회를 갖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연방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뉴저지)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배쇼 후보와 방송 토론에서 다양한 주제로 격돌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을 거쳐 4년 전 연방하원에 입성한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 현역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로 기소되자 출마에 나선 바 있다. 호텔과 건설업 거부로 알려진 배쇼 후보는 올해 공화당 예선에서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김 “정부의 통제 안 돼” 배쇼 “공정·공존 먼저”

<div>월권 논란 등에 연이어 사과일부 개입 지적엔 ‘필요했다’고 하기도<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7/news-p.v1.20241017.21ac9d211d524e20bdbae65af1259f8a_P1.jpg"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선거)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거에 좀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며 열심히 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월권을 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냐” 등 비판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금융정책에 대해 발언이 너무 잦았다’는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질타에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올해 세번째 국감인데 국감마다 총선 출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계속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덧붙였다.가계대출 정책,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사퇴 압박은 물론 조세 정책, 상법 개정 등에 대한 발언이 과다해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에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은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면서도 “신임 (금융)위원장님 오셔서 제가 잘 그사이 잘못한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지적엔 오해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왔다갔다 하는 게 관치금융’이라며 ‘금감원이 은행 금리 등 시장 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비판하자 이 원장은 “개입 방식이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 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또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며 업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PF 정상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금감원이) 업권에 ‘말랑말랑했다’는 부분은 되게 큰 오해가 있다”고 했다.</div>

일부 개입 지적엔 ‘필요했다’고 하기도.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선거)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

이복현 “믿어 달라, 정치 생각 없다...상법·금투세 도 넘은 발언 자중”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644806428_ecba95.jpg" /></figure>또럼(Tô Lâm) 당서기장이 베트남 국가주석 직책을 내려놓는다. 10월 중 공산당 회의에서 국가주석 선거가 치러진다.부이 반 끄엉(Bùi Văn Cường) 국회 사무총장은 이달 국가주석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또럼 당서기장은 올해 7월 응웬 푸 쫑 전임 서기장이 별세한 이후 8월부터 공산당 서기장 겸직을 해왔다.5월 경에 후임 주석으로 임명된 공안부장 출신 ‘또럼’이 베트남 최고위직 ‘총서기’에 불과 3개월여만에 취임을 했다. 또럼은 역대 호찌민, 응우웬푸쫑 다음으로 3번째 공식적으로 국가서열 1, 2위 서기장 및 국가주석을 겸직하는 인물이 되었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644818979_5e6f56.jpg" /></figure>베트남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주석으로는 군 정치총국 출신 르엉 크엉(Luong Cuong) 비서국 상임비서가 유력해보인다.</div>

또럼(Tô Lâm) 당서기장이 베트남 국가주석 직책을 내려놓는다. 10월 중 공산당 회의에서 국가주석 선거가 치러진다. 부이 반 끄엉(Bùi Văn Cường) 국회 사무총장은 이달 국가주석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국가주석직 내려놓는다...후임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39346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3700161f-33b3-4a76-b341-8c1644dd2b2e.jpg" /></figure>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이 자신이 맨 넥타이 무늬가 북한 인공기를 닮았다고 주장한 공화당원을 향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젯밤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 중 한 명이 내가 북한 국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내 충성심을 의심을 표했다"고 했다.이어 "이는 역겨운 공격"이라며 "뉴저지주 공화당의 밥 허긴 의장과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런 외국인 혐오증을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공화당 소속 정치 평론가이자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인 마이크 크리스피는 전날인 15일 NJ스포트라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김 의원과 바쇼 후보 토론에서 남색 바탕에 흰색-빨간색-흰색 줄무늬가 그려진 김 의원의 넥타이를 두고 북한 인공기 같다며 "그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공격했다.이와 관련해 바쇼 후보는 엑스를 통해 "나는 평생 편견과 잘못된 추정의 피해자로 살아왔다"며 "누군가의 배경이나 외모만을 두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선 "몇 가지 정책적으로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고 애국심 강한 미국인"이라고 덧붙였다.</div>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이 자신이 맨 넥타이 무늬가 북한 인공기를 닮았다고 주장한 공화당원을 향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비판했다.

'北인공기 넥타이' 비난에…앤디 김 美하원의원 "외국인 혐오"

<div>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6.jpg" /></figure>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nbsp;‘자진 사퇴로&nbsp;현직 재판관이 아니게 된&nbsp;전효숙씨는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nbsp;“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nbsp;전직 재판관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전 전 재판관이 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생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조 의원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 끝에 결국&nbsp;‘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노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목이&nbsp;‘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이다.&nbsp;‘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nbsp;고육책이었다.이후 헌재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재판관 임기 6년 가운데&nbsp;헌재소장이 되기 전 재판관으로 일한&nbsp;기간을 뺀 잔여 임기가 곧 헌재소장 임기로 여겨졌다. 자연스레&nbsp;4대 이강국 헌재소장 이후로는 5대 박한철(3년9개월), 6대 이진성(10개월), 7대 유남석(5년2개월) 헌재소장의 사례에서 보듯 임기가 제각각이다. 현 8대 이종석 헌재소장의 경우 오는 17일 퇴임하면 약 10개월간 재직하는 셈이다. 누구는 임기가 5년이 넘고&nbsp;누구는 채 1년도 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nbsp;복불복이 아닐 수 없다.&nbsp;대통령은 5년, 국회의장은 2년, 대법원장은 6년, 감사원장은 4년, 국회의원도&nbsp;4년으로 고정된&nbsp;점과 극명히 대비가 된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요인(要人)이 임기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이래서야 헌재의 위상이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5.jpg" /></figure>헌재와 늘 비교되는 대법원의&nbsp;경우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올라서도&nbsp;임기 논란이 벌어지지&nbsp;않는다. 헌법 105조 1항이&nbsp;‘대법원장&nbsp;임기는 6년’, 같은 조 2항은 ‘대법관&nbsp;임기는 6년’이라고 따로 규정했기&nbsp;때문이다. 즉,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무시하고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nbsp;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헌재소장과&nbsp;대법원장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했는지는 오늘날 알&nbsp;수 없는 노릇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장보다는 헌재소장의 비중을 훨씬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물론 고등·지방법원 법관까지 수천명의 판사를 통솔해야 하는 대법원장과 비교해 재판관이 9명뿐인&nbsp;헌재를 관리하는 헌재소장의 직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헌재가 지닌&nbsp;대통령 탄핵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심판권 등을 두고&nbsp;‘설마 이런 권한이&nbsp;실제로 발동되는 일이 있겠어’ 하고 여긴 이들의 저지른 실수의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들쭉날쭉’ 헌재소장 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치 출마설과 관련해 "전혀 생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 출마를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 회의에 세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정치 할 생각 없다…믿어달라"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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