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교통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 통합
중앙부처 법령 해석·헌법재판소 판례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을 착수한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왔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법률 분야는 국민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중앙부처 법령 해석 데이터 및 특별 행정심판례(법제처)와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등을 제공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 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 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통 분야는 도서민의 교통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 여객선 교통 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기존 교통 정보는 지상 교통(버스, 철도 등)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여객선 정보를 통해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지며 여행업계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선 가맹점 정보, 창업 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 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 간 정보 비교 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분야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 위험 지도 및 통계 정보도 함께 개방한다.
이 밖에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체국 물류 유동 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 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