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에너지 | 권창섭 변호사

해상풍력, BESS, PPA…에너지 전환사업 자문 주도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2일 세계 최초인 청정수소발전 사업자로 한국남부발전을 선정했다. 2028년부터 중동에서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를 도입해 삼척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80대 20의 비율로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발전을 통해 750G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창섭 변호사가 입찰에서 낙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남부발전에 자문했다.

청정수소발전사업 입찰 자문

권 변호사는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사업인 만큼 청정연료의 도입과 운송, 청정연료 투입을 위한 발전기의 개조공사, 판매량이 보장되지 않는 전력의 판매 등 프로젝트의 전 주기에 걸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문에 한층 어려움을 겪은 프로젝트였다"고 소개하고, "탄소중립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또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권창섭 변호사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발전,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시장 다원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 장주기 배터리전기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자문 등 에너지 전환시대의 자문을 주도하며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그가 자문하는 대표적인 해상풍력 자문 사례다. 권 변호사는 지역주민이나 어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주장이나 공사 중단 요구, 더 나아가 프로젝트의 취소를 구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응하는 일도 해상풍력 변호사가 자문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가 해법을 마련하며 최우선에 두는 것은 물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 권 변호사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양 환경과 기상 환경의 제약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사 가능 시기를 한 번 놓치면, 그다음 공사 가능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해 공사 중단 여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라며 "법적 쟁송이 개시된 후에도 일단 공사는 계속하는 가운데 쟁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리파워링 프로젝트도 단골 자문

이번엔 경북 영덕에 건설된 노후된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발전단지를 짓는 이른바 리파워링 프로젝트. 권 변호사는 "기존의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인수하는 작업에 참여한 이래 수년간 리파워링을 준비하는 업무를 함께 해왔다"며 "더 높고 더 긴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데 따른 인허가를 마치고 이제 PF와 시공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허가 과정에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틀 안에서 도출 가능한 여러 선택지들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가면서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어려온 고비가 적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반대로 협의과정에서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규제나 조례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도출되고, 김앤장 에너지팀 구성원들의 경험과 의견 등 집단지성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어 애로가 많았던 만큼 보람은 더 컸다"고 환하게 웃었다.

레바논 동명부대 근무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한 권 변호사는 법무관 2년차 때 UN 평화유지군 소속인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을 지원해 레바논 현지에서 8개월간 법무참모로 근무하고 돌아왔다. 당시 동명부대가 중동의 허허벌판에 아스팔트 도로를 깔고 학교와 태권도 학원을 건설해 지역주민들을 돕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프라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는 권 변호사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법원 대신 김앤장 변호사를 지원했고, 에너지 업무에 특화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흐름 중 하나는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다는 것이에요."

발전사업자,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 등 다양한 당사자를 대리해 전력구매계약(PPA)에 자문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과거 수동적으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데 그쳤던 전기사용자들이 이제는 PPA를 체결하며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