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한 의견접근”

김용범 “작년 분배 악화 통계, 충격적이고 우울"

"이전 정부 실적이 우리 과제로, 복귀 어려울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인공지능(AI)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차례 관계 장관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지난해 소득, 자산 등 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25년 상반기 기준이니까 이재명정부와는 관계없는 실적”이라면서도 “이번이 가장 우울한 통계였다. 경제정책 분야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매우 많은 분야가 역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분배 수준이 최악으로 악화된데 대해 제 자신으로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비록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5.78배로 벌어지며 분배 지표가 3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 대비 0.014 올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5분위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9배였다. 이는 지난해 격차(42.1배)보다 더 벌어진 값이다.

김 실장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과제는 우리(정부)에게 떨어진 것”이라며 “이 수치를 다시 개선되는 흐름으로 복귀시키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다 모여 이번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지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경제성장률과는 또 다른 문제이고, 정책실과 각 부처에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