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외친 부담금 개혁 '없던 일로'…내년 82개 중 50개 늘어난다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했던 부담금 징수액이 내년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수술대 위에 올렸던 부담금 제도 개편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계획은 23조 9000억 원으로 올해 계획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체 부담금 개수는 82개로 올해와 같지만 신용보증기금출연금(1355억 원 증가)·기술보증기금출연금(1232억 원)·학교용지부담금(2284억 원) 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82개 부담금 중 징수 금액이 늘어나는 부담금은 50개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2개의 부담금을 재정비해 2조 원의 부담금을 절감하겠다는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반쪽 정비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현재는 제도 개편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들어 있는 영화발전기금부담금은 지난해 12월 폐지됐다가 올 2월 다시 원상 복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10조 원의 공약 재원이 필요한 이재명 정부가 부담금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근거만 있으면 부담을 늘리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꼭 필요한 부담금이 아니라면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