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조윤희 기자(choyh@mk.co.kr)이복현 금감원장 경고<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30/20240930_01110101000006_S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대해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7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MBK와 고려아연이 각각 유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상대를 비방하는 소재로 삼는 입장문을 냈기 때문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공개 매체에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과 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최희석 기자 / 조윤희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BRM7KU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과열 양상이 자칫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29일 금감원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나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나친 경쟁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등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div>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과열 양상이 자칫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 엄정 조치” 금감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경고

<div>고려아연 WSJ 보도 인용 'MBK 인수 우려' 제기하자…MBK "사실 왜곡" 비난이복현 "엄정 조치" 엄포에…서로 "상대측이 시장교란 행위" 주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89579_1411842_m_1.jpeg" /></figure>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고려아연 측의 공방은 공개매수를 선언한 지난 13일부터 계속되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졌다.양측간 분쟁에 대한 외신 보도를 서로 자신들 위주로 해석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과열에 우려를 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조치’로 엄포를 놓자 서로 상대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주말 전투’의 포문은 고려아연이 열었다. 고려아연은 토요일인 28일 오후 4시께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자 기사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기된 17억달러 규모의 인수전’을 인용해 재해석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 자료에는 ‘WSJ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에 대한 서구권과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MBK가 세계 최대 아연제련소를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미국 중심의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에 의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아연제련소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과 손잡은 MBK파트너스가 대립 중’, ‘인수전의 핵심은 울산에 있는 온산제련소’라는 WSJ의 보도 내용도 인용했다.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 제련소들이 차지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의 핵심 시설로 꼽혀왔다”면서 “이는 고려아연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중국 자본 및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MBK에 인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배경”이라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89239_1411842_m_1.jpeg" /></figure>이같은 고려아연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두 시간여 만에 ‘WSJ 기사를 왜곡한 고려아연의 보도자료 심히 유감’이라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기사의 진위와 다르게 고려아연이 자사에 유리하게 왜곡해 국내 언론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비정상적인 홍보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비난했다.MBK는 “고려아연 측은 WSJ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서구권과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과 문장 표현, 단어 사용은 해당 WSJ 기사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고려아연 측이 제목으로 단 ‘WSJ,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이라는 언급과, 본문을 인용했다는 ‘MBK파트너스가 세계 최대 아연제련소를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미국 중심의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에 의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는 언급도 WSJ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히려 ‘MBK 파트너스가 한국 및 일본에서의 광범위한 교류와 투자를 강조하며,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WSJ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만 이러한 맹세가 고려아연과 연합세력의 수사학(rhetoric)을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WSJ가 ‘중국에 대한 우려’는 고려아연 측의 미사여구, 슬로건임 뿐임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MBK측의 해석이다.MBK는 특히 WSJ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바를 기사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MBK 파트너스가 설립 이래 국내 기업을 중국 기업에 한 번도 매각한 적이 없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출자금은 전체 펀드 규모의 5% 미만이고,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는 대략 10년 정도로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있다는 부분도 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최윤범 회장이 주도한 고려아연의 투자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이 기업 거버넌스 우려를 낳고 있다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주장을 함께 기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MBK는 “주주간 분쟁에서 분쟁 대상이 되는 회사는 중립을 지키는 게 도리”라고 강조한 뒤 “고려아연 홍보팀은 회사의 홍보팀이지 최윤범 회장 개인의 홍보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89239_1411842_m_2.jpeg" /></figure>양측간 분쟁은 다음 날인 29일까지 이어졌다. 이번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놓고 ‘제 논에 물 대기(我田引水)’식 공방이 오갔다.이날 오전 언론에 정오 엠바고(보도유예)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부원장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과열에 우려를 표한 뒤 “필요시 신속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해당 내용이 엠바고가 풀리는 12시께 일제히 보도되자 MBK는 단 8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상장회사공개매수’ 관련 당부사항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기업으로서 금감원 부원장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 사항들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섰다.MBK는 금감원이 공개매수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관련자들이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또, 투자자들에게도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당부 사항도 전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BMK는 특히 금감원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에 대해 시장 감시를 할 것이라는 점을 겨냥해 자사가 ‘한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사모펀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동안, MBK에 대해 중국계 펀드라고,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고, 중국에 기술 유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이 마구 이뤄졌다”고 언급한 뒤 “이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MBK는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려아연 가치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고려아연에 투자한 주주들 또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MBK는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다시 한 시간여 지난 뒤에 고려아연의 반격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MBK와 고려아연 모두 금감원의 엄포에 ‘공감’을 하고 나선 셈이지만, 금감원이 ‘엄정 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기리켰다.고려아연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 다시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MBK와 영풍 측을 비판했다.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춰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법적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div>

고려아연 WSJ 보도 인용 'MBK 인수 우려' 제기하자…MBK "사실 왜곡" 비난. 이복현 "엄정 조치" 엄포에…서로 "상대측이 시장교란 행위" 주장

주말에도 계속된 고려아연-영풍‧MBK '이전투구‧아전인수'

<div>이복현 금감원장 "경영권 경쟁, 시장 자율에 맡겨야""근거없는 루머 등 투자자 잘못된 판단 유발"MBK,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 문제 개선 앞장<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7583204_1638398_m_1.jpeg" /></figure>고려아연 공개매수자인 MBK 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당부사항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부원장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들을 유념하고 준수한다는 방침이다.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29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등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투자자들에게도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도 당부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고려아연 )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라"며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동안 MBK 파트너스에 대해 중국계 펀드라고,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고, 중국에 기술 유출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근거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라고 덧붙였다.아울러 "MBK 파트너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려아연 가치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복현 금감원장 "경영권 경쟁, 시장 자율에 맡겨야" "근거없는 루머 등 투자자 잘못된 판단 유발" MBK,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 문제 개선 앞장

MBK "금감원 공개매수 당부사항 적극 지지… 근거없는 루머 멈춰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WNWOHB_2.jpg" /></figure>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측에 외신 보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 가열되는 17억 달러 인수전(The $1.7 Billion Takeover Brawl Fueled by a Fear of China)’을 인용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대응이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WSJ 기사 원문에 없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서구권 우려’, ‘MBK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우려’ 등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MBK파트너스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공개매수에 대한 기사를 심각하게 왜곡해 배포한 고려아연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오후 12시께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측의 경영권 분쟁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 제목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 가열되는 17억 달러 인수전(The $1.7 Billion Takeover Brawl Fueled by a Fear of China)’이다.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문장이 다수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 보도자료에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서구권과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고 적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과 문장 표현, 단어 사용은 해당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에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MBK파트너스가 세계 최대 아연제련소를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미국 중심의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에 의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원문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짚었다.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원문에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MBK has promised to not sell Korea Zinc to the Chinese.)’고 언급돼 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설립 이래로, 국내 기업을 중국 기업에 한 번도 매각한 적이 없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은 MBK파트너스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을 기사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이전하는 것은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이 주도한 고려아연의 투자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러한 점에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우려를 낳고 있다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함께 기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 간 분쟁이 있거나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며 “고려아연 홍보팀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홍보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div>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측에 외신 보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 가열되는 17억 달러 인수전(The $1.7 Billion Takeover Brawl Fueled by a Fear of China)’을 인용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대응이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WSJ 기사 원문에 없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서구권 우려’, ‘MBK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우려’ 등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MBK “고려아연, WSJ 기사까지 왜곡하나…중국에 안 판다” [시그널]

<div>민간기업이 된 YTN의 국정감사 대상 및 증인 출석 여부가 조만간 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받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06690.jpg" /></figure>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YTN은 피고인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H법무법인은 또 “방송채널사용업자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놨다.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0.95%를 확보한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의 변경승인이 후 YTN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그간 정부 공공기업 및 산하 기업으로 국감 대상이었던 YTN이 민간기업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피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YTN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강행한다면, 헌정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YTN이 국감을 출석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방위 소속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등 쟁점은 남아 있다. 노 의원은 YTN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유진이엔티 측은 노 의원이 국감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제척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간기업이 된 YTN의 국정감사 대상 및 증인 출석 여부가 조만간 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받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 대형로펌 “민간기업 YTN, 피감기관 부당”… 여야 공방들어가나

<div><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bA0G/btsJQBIqy4i/JQrgzbOJs7TIYk3MXosZkk/img.jpg" /></figure><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cB4Ml0/btsJPMcLF4w/rP9wbd6FdHnKWVviQt4bi0/img.jpg" /></figure><h2>日本の未来はどうなる</h2>1타 투표에서 당연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가 득표했지만과반수를 얻지 못한 결과 2차 투표에 결국 키시타와 고이즈미표가 몰린 것으로 본다.일본 대다수는 이 결과를 의아해한다. 총재 선거에서 스가와 키시타가 밀어준 것이지만사실 실세인 사람들이 아니었다.아베 이후 이런 이상한 현상과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처음 키시타가 총리가 될 때도 많은 이들이 염려한 바가 크다. 필자가 보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되면서 당일 일본 주식은 대 폭락했다.소비세 15% 증세는 될 것이다. 중국인이 소학생 죽인 사건도 유야무야자민당 종료를 만들 대표적인책임감 없는 말만 하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인간아베 총리와 달리 엔저, 주식 폭락으로 갈 것은 자명하다.이시바 시게루는 중,러 침범에 반격 의사를 보여라! 이시바 정권은 위협에 대항할 수 있나? 의문이다.자민당이 일본 국가를 보호하지 않은 자가 되면 자민당은 종료다.특히 이시바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인물이다. 일본 부부 별성제를 유지하자는 것은호적 파기하자는 외국인과 결혼한 고이즈미 주니어,중국과 북한에 슬쩍 편드는 이시바.이러한 자들이 국가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 Show me the doctor who fights back against the middle-of-the-road invasion! Will the Ishiba administration be able to counter the threat?I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becomes someone who does not protect the Japanese peopl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ill fail.In particular, Ishiba is a person that no one respects. Koizumi Jr., who married a foreigner who insists on expunginghis family register to maintain his family name, and Ishiba, who secretly sides with China and North Korea. I don't think people like this can protect the country.中露侵犯に反撃意思を示せ！石破政権は脅威に対抗できるか自民党が日本国民を守らない政党になったら自民党は破綻する。特に石破氏は誰も尊敬しない人物だ。 姓を維持するために戸籍の抹消を主張する外国人と結婚したコイズミ・ジュニアは、 そして密かに中国と北朝鮮の側に立っている石破氏。こんな奴らが国を守れるとは思えない。</div>

1타 투표에서 당연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가 득표했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결과 2차 투표에 결국 키시타와 고이즈미. 표가 몰린 것으로 본다.

[현지 보고]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을 이끌 저력있을까?

<div>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부터 갑질 논란, 물류센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 의혹 등과 관련해 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다음 달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개 사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공정위는 지난 7월 17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배달앱은 최근 배달 메뉴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이번 국감에서는 외국인인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산자위는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책임을 묻고자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쿠팡의 경우 배달앱 쿠팡이츠 수수료 문제 외에도 이른바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올 전망이다.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쿠팡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시흥, 제주 등에서도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공정위가 지난 24일 현장 조사를 벌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 있다.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는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예상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감했거나 문을 닫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백 대표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외식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또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대표 등도 국회의 호출을 받을 수 있다.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각각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나온다.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국감에서 한국 브랜드 가품(짝퉁) 판매 문제로 지적받은 뒤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판매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계속 검출돼 다시 한국 대표가 불려 나올 수 있다.또 '분할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국감장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소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MBK는 2015년 9월 7조2천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며 현재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10개의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사모펀드 MBK의 기업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김병주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정무위 등에 요구 중이다.김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토위 및 산자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다만, 티몬·위메프 경영자들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소환 후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연합>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부터 갑질 논란, 물류센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 의혹 등과 관련해 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 유통·배달업 경영자 '줄소환'

<div>'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검찰…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조현준 기소한 구승모 임명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 확산될지 주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01010_1411685_m_1.jpeg" /></figure>"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리베이트 탈세혐의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시공사가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발주처인 재건축조합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등 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지 여부다. 실제 재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조사4국은 2013년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석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형 비리사건 수사의 '사전조사' 역할을 해왔다. 조사4국이 효성중공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세밀히 들여다볼 경우, 파장이 그룹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심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된 것도 전임 총장 시절 지지부진했던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구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던 전력이 있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최근의사정당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검찰로 넘어갈 경우, 계열사의 개별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효성중공업 측은 아직까지 조사의 이유나 성격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div>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검찰…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조현준 기소한 구승모 임명

경제범죄 겨누는 심우정號 검찰…효성중공업, 탈세 혐의 조사가 신호탄?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대해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고려아연 분쟁 과열 필요하면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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