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금리 경로 놓고 이례적 분열…美연준, 시장 신뢰 흔든다"■ 美 상무 "한국 車 관세 15%로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 '아리랑 7호' 첫 교신 성공…태양전지판 전개 등 정상 작동■ 여야, 내년 예산 728조원 유지키로…4조원 감액 잠정 합의■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영장심사…발부땐 국힘 타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0742385790.jpg" /></figure></div>

■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 노출 확대. ■ 정부 "쿠팡 3370만건 유출 확인"…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발부땐 생존기로

[뉴스핌 이 시각 PICK]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은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01a1810e-eb54-47a7-aba0-9e7bd7ccc378.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445억원 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c830d338-8c17-43ae-bd97-ff24843ffaa8.jpg" /></figure>지난 9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엄정한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가상자산업권은 이용자보호법상 일반 금융회사와 제재 방식이 다르다”며 “보안·안정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최근 쿠팡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보안 시스템 투자 수준은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교환으로 불거진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가 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면 기존 규제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이 원장은 “내년 2~3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업 부서가 감독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입법이 제대로 안 돼있는 상황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8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찬진호 조직 개편안의 윤곽도 공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소비자 보호·감독 총괄 본부’ 신설이다. 현재 별도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부 기능을 따로 떼 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권역별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책임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내 조직개편 마치고 다음 달 10일 내 인사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f9016c87-aa7a-4b65-bc3b-7d10e1aaf71c.jpg" /></figure>최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5곳에 총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관·임직원 제재안도 함께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리딩 케이스(대표 사례)”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 참여에 영향 없도록 금융위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절차를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일부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도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배구조 관련 TF 출범해 특정 경영인이 연임하려고 이사회 자기 사람 구성하고 실질 경쟁 안 되는 들러리 세우는 것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적절성을 두고 특별점검을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

이찬진 "보안 투자 형편없어"…업비트·롯데카드 등 해킹에 규제 강화 예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6bc62415-4217-4d41-8191-3a2a89f8f183.jpg" /></figure>11월 14일 타결된 관세협정에 따라 한국은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보내야 한다. 사용처는 투자위원장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워싱턴의 두 권력자는 한국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연간 운용 수익 150억 달러와 외화채권 발행분까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아차하면 환율 급변동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외환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비상식적인 거래다.트럼프, 1기 이후 34억 달러 벌어러트닉 아들 ‘역대 최고의 해’ 자랑한국 대미 투자 실패하면 외환위기눈만 뜨면 싸워서는 대처 못 해해외 주식투자와 기업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100억 달러로 예상된다. 환율이 1500선을 위협하고 수입 물가도 비상이다.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가 실패하면 경제는 곤두박질칠 것이다. 채산성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돼 미국 경제의 활력이 되고, 원금이 회수되면서 수익금까지 들어오고, 한국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는 것이 최상이다. 만찬치 않은 시나리오다.트럼프와 러트닉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선 트럼프.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 출근하는 시간은 오전 11시 이후다. 첫 공식 행사는 평균 낮 12시8분에 시작된다. 첫 번째 임기 첫해인 2017년에는 오전 10시31분이었다. 마지막 행사가 끝나는 시간은 변함없이 오후 5시 직후다. 그래서 공식 행사 참석 횟수도 39%나 줄었다. 2017년에는 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1668회였지만 올해는 1029회다. 반면에 가족 비즈니스 활동에는 바쁘다. 올해 취임 이후 6개월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00번 가까이 방문했다. 일종의 사업 홍보다. 트럼프 일가는 최소 10개국에서 2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 중이다. 외국 정부와 이익단체는 이곳에서 행사를 갖고 수백만 달러를 트럼프 일가의 금고에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트럼프는 내각을 자기 같은 억만장자 기업인과 월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공직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이해충돌은 개념조차 없다. 뉴요커는 트럼프가 2017년 백악관에 입성한 뒤 각종 거래로 34억 달러를 벌었다고 보도했다.러트닉은 2001년 9·11 테러 때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있던 자신의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직원 65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1만3000명이 일하는 회사로 키웠다. 증권 중개회사 BGC, 부동산 회사 뉴마크도 운영했다. 러트닉은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라고 외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문제는 지난 1년 동안 뉴마크가 250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센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회사를 물려받은 작은 아들 브랜든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에너지 개발 기업 페르미 아메리카를 설립한 토비 노이게바우어는 큰 아들 카일에게 접근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일부를 “탐냈다(coveted)”고 뉴욕타임스는 폭로했다. 러트닉은 회사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겨 윤리적 문제를 없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소유권 지분은 10월 초까지 이전되지 않았다. 상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트럼프와 러트닉이 사심 가득한 장사꾼이라면 한국에는 실존적 위협, 그 자체다. 이들이 눈을 부라리고 우리의 팔목을 비틀어 대외 충격을 방어하는 외환보유액이 채산성이 없는 사업에 탕진되면 외환위기는 예정된 미래다. 무용담을 늘어놓은 협상의 주역들은 매국노가 되고 이재명 정부는 몰락한다.협상에 관여한 고위 인사는 필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시바 당시 일본 총리가 외무성을 배제하고 정치인 출신인 아카자와 료세이(현 경산성 장관) 경제재생상에게 맡기는 바람에 의외로 형편없는 협상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었다. 일본은 투자 협의 단계에서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거르겠다는 속셈이다. 국력이 버텨주고 경협 프로젝트를 다루는 전문성도 있다. 일본 수출입은행법은 채산성이 없으면 외국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력, 역량이 모두 부족하다. 내부 장치도 없어 만들려고 한다.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절박한 상황 인식이다.위기는 시작됐다. 한국 화폐의 실질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순으로 급락했다. 경제의 체력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의 10년간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예고도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소방수로 동원할 태세다. 이 판에 한국 경제의 방파제가 돼야 할 매년 200억 달러의 비상금을 공복(公僕)으로 위장한 태평양 건너 장사꾼들이 꿀꺽 삼켜버리면 한국 경제는 박살난다. 자면서도 한쪽 눈은 떠야 할 판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눈만 뜨면 편을 가르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국민은 이런 내우(內憂) 속에서 쓰나미 같은 외환(外患)을 맞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div>

11월 14일 타결된 관세협정에 따라 한국은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보내야 한다. 사용처는 투자위원장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워싱턴의 두 권력자는 한국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연간 운용 수익 150억 달러와 외화채권 발행분까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아차하면 환율 급변동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외환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비상식적인 거래다.

태평양 건너 장사꾼들 한국에서 한탕 노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NGCY1_1.jpg" /></figure>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2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1000원(4.32%) 오른 26만 5500원에, 기아는 2900원(2.58%) 상승한 11만 52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KG모빌리티(11.92%)를 비롯해 HL만도(6.05%), 금호타이어(3.88%), 현대모비스(2.97%), 넥센타이어(2.73%), 명신산업(2.45%) 등 관련 종목들도 강세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미 상무부의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NGCY1_2.jpg" /></figure></div>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2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韓 관세 소급 인하 소식 전해지자…자동차주 일제히 강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 [요람 흔드는 BOJ] 엔캐리 청산 우려…되살아난 작년 8월 공포. ■ 트럼프 "세계가 테네시 주시"…'초박빙' 하원 보궐선거 총력전. ■ 美소비자, 경기 불안에도 연휴 쇼핑 지갑 열었다…AI 활용 확산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엔캐리 청산 우려…되살아난 작년 8월 공포 外

<div>"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095616691_w.jpg" /></figure>한 위원장은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최대한 예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단 지급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대안 없이 감액 주장...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div>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출고할 때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국제유가·환율 등 변동 요소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변동성 대응 체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정유사에 절대적 권한이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에 가깝다.주유소·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가격 산정 기준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정산 내역 또한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점법이 규정한 ‘정보 제공 의무·부당행위 금지’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한다.정책적 관점에서 사후정산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 가지다.첫째, 가격 투명성 결여로 인한 시장 신뢰 저하다.사후정산 방식은 정유사의 내부 계산 절차를 주유소가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시장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며, 향후 에너지 유통 시스템 혁신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둘째, 주유소·대리점 차별적 정산 가능성이다.정유사가 영업정책·지역 전략을 이유로 특정 주유소·대리점에 차등 정산 조건을 제공할 경우, 이는 주유소·대리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유통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가 다른 유통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구조적 불공정성과 매우 닮아있다.셋째, 위험 부담의 일방적 전가다.국제 시장 변동성에 따른 비용·리스크가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 측에 집중되는 구조는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는 작은 주유소일수록 폐업 위험이 커지고, 이는 지역 물류와 서민 경제에 직접적 부담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후정산 기준의 표준화 및 사전 고지 의무화다.기준이 명확해지면 주유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둘째, 정산 내역서의 투명한 제공이다.정유사는 정산 항목·기준·변동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의 기존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과도 일치한다.셋째, 차별적 정산 조건 제공 금지 규정의 구체화다.대리점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유소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넷째, 분쟁 조정 및 신고 시스템 강화다.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와 연계한 대리점 전문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정유 산업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므로, 유통망의 공정성 확보는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는 정책이다.사후정산제 개선과 대리점법 개정은 정유사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에너지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 혁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유사·대리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길이며, 향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한 필수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신안산대학교 기술사관학교장 소방안전관리과 특임교수 김영일<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249/art_176463635023_54458c.jpg" /></figure><blockquote>김영일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행정사신안산대학교 친환경에너지 기술사관학교장(특임교수, 기계공학박사)</blockquote></div>

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김영일 칼럼】 김영일의 사회경제 이야기 ③ - 대리점법과 정유사 사후정산제, 공정유통질서를 위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7YYP0E_1.jpg" /></figure>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모를 4500건에서 3370만 건으로 정정한 것을 두고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은 2차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정보”라며 “해외 서버 접속과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라며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 3370만 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본국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div>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에 이어 수출기업과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의 해외투자 권유 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38b6887d-f5b4-4231-8a4b-ca22376ef2ab.jpg" /></figure>기획재정부는 기재부ㆍ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 회의를 지난달 30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4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호조 등에도 원화약세가 이어지며,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환율은 하락) 달러당 1469.9원에 거래를 마쳤다.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관련해서는 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금감원이 내년 1월까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빚투) 권유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통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이 꼽힌다. 외환당국은 이밖에 외환시장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무렵 증권사들의 환전 수요가 몰려 원화가치를 과도하게 끌어내린다는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 다른 요인은 외면한 채 개인에게만 원화가치 하락의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우회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환율이 1500원대로 간다면 한-미 금리 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환전ㆍ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며 시중에 달러 공급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은 537억4400만 달러로, 10월 말 대비 21%(94억1900만 달러)가 늘었다.정부는 지난 2023년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거둔 수익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할 때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달러 유입 증가 효과를 봤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지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연말 만료 예정인 한은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세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으로부터 조달해 시장의 달러 수요 압력을 줄일 수 있다.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4자 협의체(기재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한은)는 24일 이미 가동된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도 국내외 적정 투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고려해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비중 확대나 환헤지 강화 등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div>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에 이어 수출기업과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의 해외투자 권유 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정부, 증권사·수출기업 등 환율방어 줄압박…“증권사 해외투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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