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9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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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출국금지'다.

● 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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