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 與 ‘속수무책’

야당이 초유의 반쪽 감액예산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일제히 맹비난.

여당 측 관계자는 “이재명 재판에 대한 방탄용 분풀이 독주‘라며 힐난.

지난 29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던 터.

이를 두고 여당은 “여소야대의 전횡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정이 붕괴되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한숨.

민주당 ‘비명 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도 양분되는 반응.

여당지지 여론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해 이번 감액 예산안을 대여 협상 카드로 쓴 것”이라며 “국회 입법 운영이 야당의 일사천리 단독처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미 한국정치는 실종됐다”고 혀를 차기도.

반면 야당 지지지 여론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급급한 당정대의 모습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론.

여도 야도 아닌 중도 민심은 어떨까.

속칭 무당 층의 민심은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 문제든 정확한 법적 잣대에서 논하면 될 것 아니냐 ”는 반응.

이어 “법 앞에 평등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소야대의 야당이든, 집권여당의 윤 정권이든 법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

특히 “법원의 판결에 정당이 나서서 판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태도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민주국가에서 다수 정당이 판검사를 탄핵하는 모습를 바라보는 민심은 곱지 않을 것”이라며 일침.

또 다른 무당 층에서는 “집권여당이 검찰정국을 무기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단독의결로 대항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

수도권 대학 Y모 교수는 “야당은 단독처리, 여당은 속수무책 인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은 어떤 교육으로 가르칠지 암담한(?) 현실”이라고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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