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떨어졌는데"...서울 8개구,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 기류

10·15 대책 후 서울·경기 곳곳 반발 확산

“집값 떨어진 지역까지 규제 묶는 건 형평성 어긋나”

8개구는 '하락' 강남은 20% '상승'… 지역 간 온도차 뚜렷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곳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조치라기보다는 ‘일괄 지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현실을 외면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3.47%)·강북(-3.21%)·관악(-1.56%)·구로(-1.02%)·노원(-0.98%)·강서(-0.96%)·중랑(-0.13%)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다시 규제를 부활시켰다.

결과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21개 구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지역은 최근 3년 가까이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도봉구 주민은 “집값은 내리는데 강남처럼 규제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이제 조금 오르려 하니까 바로 묶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계속 유지된 강남권 3구는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송파구는 29.9%, 서초구는 23.3%, 강남구는 20.5% 상승했고, 용산구도 14.9% 올랐다.

반면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권 일부 지역은 상황이 더 냉랭하다.

의왕(-14.9%), 수원 장안(-9.1%), 팔달(-8.7%), 성남 중원(-8.7%), 수원 영통(-8.5%), 안양 동안(-6.5%), 용인 수지(-4.9%) 등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과천(19.9%)과 분당(13.0%)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같은 도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물가, 투기 우려 등 정량·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묶은 것은 과잉 규제”라며 “거래 급감이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경제 순환을 도울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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