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폭발물 허위 협박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해 시민과 경찰,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작 한 장의 협박성 글로 수백 명이 대피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명백히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허위 폭발물 협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테러방지법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22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4BF83B39826BF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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