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주 36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 10년새 17.6% 늘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최근 10년 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근로 시간도 10년 만에 210시간 급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 4.5일제 제도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중소·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합회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진행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줄었다. 국가별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을 보면 미국은 34시간, 일본은 112시간, OECD 평균은 52시간에 머물렀다.

특히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15.9%에서 24.8%로 오른 대기업 보다 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주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3.0%포인트 떨어졌다.

노 실장은 "근로 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 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근로 시간 단축 이슈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근로 시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을 언급하며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선 근로 시간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