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급액은 860배 가까이 늘어 부정수급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 878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2002건에서 2020년 2만 4257건→2021년 2만 5751건→2022년 2만 3873건→2023년 2만 2896건으로 매년 2만건 이상이 꾸준하게 적발됐다.
수급액도 2019년 197억 700만 원에서 2023년 299억 2400만 원으로 4년새 52%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0년 3건→2021년 147건→2022년 414건→2023년 611건으로 200배 넘게 늘었다.
수급액도 2020년 500만 원에서 2023년 42억 9900만 원으로 약 860배 늘었다. 3회 이상 공모한 건수도 2021년과 2023년 각 1건씩 존재했다.
우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