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 해킹 훈련용 공문 유출…‘가짜 뉴스’ 확산 논란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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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이 오른다는 내용의 정부 기관 공문서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관상 인사혁신처에서 만들어진 공문과 100% 일치하는 데다 각종 수당 명칭이나 인상율 등 내용도 구체적이지만 해당 문서는 허위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문 형태의 ‘202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 나돌고 있다. 이 공문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 인상률은 2.7%이며,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공통 인상분 2.7%에 추가 4.1%를 더해 총 6.8%의 인상 혜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개선으로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 기간도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은 55%에서 60%로 확대한다. 정액급식비 역시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것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혁신처의 공문은 센터가 최근 배포한 해킹 메일 훈련을 위한 공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훈련용 공문이 외부로 유출, 마치 공식 인사혁신처의 공문인 것처럼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확정한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훈련용 공문일 뿐”이라며 “훈련용으로 배포한 것인데, 외부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21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를 통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꾸려진 공보위 노조대표단은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후 전문가 위원 중재에 따라 이 같이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는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고,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7~8급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율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6급 이상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센터가 훈련용으로 만든 가짜 공문이 외부로 유포, 너무 황당하다”며 “공무원 월급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다 보니 광범위하게 유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측에 관련 공문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