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지금 안 바꾸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국가 혁신 11개 전략’ 제안

“1960년대 구축된 시스템 그대로

예산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과 미미

대규모, 대대적인 혁신 작업 필요

추격경제서 선진경제로 변환해야”

낡은 지방조직 개편 필요성도 역설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33년 동안 중앙 부처에 몸 담았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일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발간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변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 전 실장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 전략 11가지를 제안했다. 구 전 실장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어젠더를 발굴하는 등 노력해온 것들이 이 책에 담겼다. 이 책이 대한만국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 실장은 1989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재부 등에서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을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국조실장에 2년가량 재직한 그는 최장수 국조실장으로 남아있다. 중앙에 오래 몸 담았던 구 전 실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대한민국에 닥친 유례 없는 위기의 원인을 ‘낡은 시스템’ 탓으로 분석했다.

그는 “현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대의 융성기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과거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 교통망이 발달되기 전인 1960년대에 만들어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꾸준히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과거와 변함없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성과가 미미하다. 이러다보면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빛을 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대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추격 경제’를 벗어나 ‘선진 경제’로의 체제 변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낡은 시스템의 타파 여부가 나라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 이 탓에 그는 ‘역성혁명’의 각오로 사활을 걸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추격 경제 시스템은 1960, 70년대에 설정된 낡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진 경제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시스템을 대폭 혁명하듯 바꿔야한다. 이 혁신 작업은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개혁 시도가 성공할 경우 혁명이라 불렸고, 실패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는게 다반사였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만큼, 이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국운을 걸고 임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중앙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지만,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란 덕분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역시 높다. 최근까지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한 바 있는 구 전 실장은 낡은 지방조직 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도 쏟아낸다. 그러나 지방 조직 자체도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우리 나라에 기초 지자체가 226개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226조각으로 나눠 놓으니까 각자의 이해관계 따라 226 곳 모두가 예산을 또 나눠 먹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선 지방을 위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간된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는 이 같은 그의 주장이 상세히 담겼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 국가의 모든 분야마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혁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 전 실장의 11가지 전략이 나라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