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감사원장·검사 13일 파면 결정…尹선고일과 각하 가능성은?■ [부정선거 진실탐구] 선관위 "서버공개 적법 요청시 응할 용의"■ 12일부터 25% 관세…철강업계, 쿼터제 폐지에 돌파구 찾는다■ 김문수 장관 "반도체 52시간 예외 허용, 정부 차원 조치 마련"■ 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변제 또 허가…약 1127억 상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452306590.jpg" /></figure></div>

<div>1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신청인적격도 불인정김용현측 "수사기록 보낸 건 위법" 주장…항고심도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625098340_w.jpg" /></figure>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부행위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송부행위 상대방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div>

1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신청인적격도 불인정. 김용현측 "수사기록 보낸 건 위법" 주장…항고심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div>헌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서 작성한 박성재 수사기록 송부촉탁 요청서울중앙지검,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회신 안 해…박성재 측 독촉 요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686817_1471066_m_1.jpeg" /></figure>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확보(인증등본 송부촉탁)해달라고 지난 5일 헌재에 신청했다.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헌재는 이를 채택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박 장관 측은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헌재에 재차 독촉을 요구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헌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div>

헌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서 작성한 박성재 수사기록 송부촉탁 요청. 서울중앙지검,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회신 안 해…박성재 측 독촉 요구

박성재 법무장관 측 "헌재, 검찰 수사기록 제출 독촉해달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0/p1065599404933603_548.jpg"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둘째,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조사기관으로서 신고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국민권익위 확인사항 외에 추가 조사･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div>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9/250309094435367_w.jpg" /></figure>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11310292_w.jpg" /></figure>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div>

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888_831677_5838.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12일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발의​​지난 2024년 3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 특검법'과 '민주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888_831676_5821.png" /></figure>● 홍익표 "외교·법무장관 고발,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3월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미 공언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등을 추진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도 적극 따진다는 방침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빈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3월 12일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발의. 지난 2024년 3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 특검법'과 '민주당'이다.

[1년전 오늘]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발의

본드 용지·잘린 용지·일장기 용지는 선거 종사자 실수. 프로그램 조작한다고?...현장 개표 표로 당선자 결정. 채용 비리·소쿠리 투표 등이 신뢰도 떨어뜨려 '죄송'

[부정선거 진실탐구]② 선관위 관계자 "서버공개?...적법 요청시 응할 용의"

<div>■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헌재, 선고기일 고지 임박■ 尹구속취소 파장…검찰총장 공수처,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 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코인ETF·외환 편입 가시화…당정 '가상자산 정책화' 속도■ 조종사 "표적 확인" 거짓통보…지휘관 계획서 검토 안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06038240.jpg" /></figure></div>

■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헌재, 선고기일 고지 임박. ■ 尹구속취소 파장…검찰총장 공수처,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 ■ 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 外

■ 감사원장·검사 13일 파면 결정…尹선고일과 각하 가능성은?. ■ [부정선거 진실탐구] 선관위 "서버공개 적법 요청시 응할 용의" ■ 12일부터 25% 관세…철강업계, 쿼터제 폐지에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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