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초 매입을 약속한 초과 생산량에서 9만5000t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추가 매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신곡(햅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8156원으로, 지난해 첫 신곡 가격(21만7552원)보다 13.5%(2만9396원) 낮다.
이에 정부는 올해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이미 배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과 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와 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