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트렌드] 테크저널리스트 정우진의 AI 세상 탐험기] DOGE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AI 주권의 재편: 한국의 전략적 선택

오는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시대가 출범한다. 글로벌 AI 산업이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OpenAI와 Google의 인공지능은 올 상반기 이내로 수능 수학과 과학에서 만점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된 ‘AI 교과서’ 도입 문제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출시 이후 가속화된 생성형 AI 혁명은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 E) 구상은 글로벌 AI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OGE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설계한 이 정책은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연간 5000억 달러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작은 정부’ 기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8만 갑니다!”라고 말하면, 3초 안에 청중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DOGE에 대한 관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슈는 트럼프의 연방정부 장악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DOGE 정책이 실현될 경우 연방정부 인력의 약 25%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8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구조조정이 될 것이며, 특히 R&D 분야에서 상당한 인력 이동이 예상된다. (만약 우리나라 대선이 올봄에 실시가 된다면, 한 후보가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1/5 감축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제인지 이해될 것이다.)

글로벌 AI 산업 지형의 변화

DOGE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미국 내 AI 혁신 가속화다.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는 AI 기업들의 실험적 시도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AI, 금융 AI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었던 분야에서 급격한 혁신이 예상된다. McKinsey & Company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 AI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제 AI 거버넌스의 변화다. 미국이 시장 주도형 AI 발전 모델을 강화할 경우, EU나 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AI 기술 주권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EU는 최근 AI Act의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2024년 1월 새로운 AI 산업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신냉전 시대 군사력 증가기와 같은 ‘AI 군비증강’ 시대를 도래하게 될 것이다.

AI 기술 주권 확보하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AI 기술 주권 확보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 AI 핵심 인프라의 고도화다. 현재 추진 중인 4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가속화하되,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AI 특화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AI 인재 육성 및 유치 전략의 혁신이다. DOGE로 인한 글로벌 인재 이동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K-AI 펠로우십’ 같은 획기적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AI 특화 비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K-AI 국민기본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이브리드화하여 전 국민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느 연령이든 상관없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 인프라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배우면 1년 배울 파이썬을 1시간 만에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넷째, AI 윤리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AI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소유한 문서·영상물 등의 데이터를 혁신적인 수준으로 개방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OGE,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DOGE 시대의 도래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첫째,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주도의 혁신을 지원하되 공공 부문의 균형 잡힌 역할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구 지원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셋째,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AI 동맹을 구축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DOGE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글로벌 AI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AI 기술 주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오징어게임’에서처럼 밀리면 떨어져 죽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우진 테크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