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고기 삽니다"…마약사범 62%가 10~30대 '역대 최고' 왜

올해 국내 마약사범이 2년 연속 2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10~30대 저연령층 마약사범의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5일 올해 3분기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7553명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20~2022년까지 1만 6000명~1만 8000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추세라면 연말엔 2만명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는 마약사범의 수가 최초로 2만명을 넘기며 2022년 대비 50%가 증가했으나, 검·경 등 유관기관 협력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는 전년 동기(2만 219명) 대비 13%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마약 거래 확산으로 인해 마약사범의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사범은 1만 836명이다. 마약사범이 폭증했던 지난해의 10~30대 마약사범의 수는 1만 6528명으로, 지난해보단 검거된 수 자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1.7%로 역대 가장 높다.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와 마약의 값이 저렴해지며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등 2022년 10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특히 22년 9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기존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지난 2019년부터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 마약 발송국인 태국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 역시 마약을 밀수하는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 총책 11명을 검거했고, 헤로인 20kg을 사전 적발했다.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별도의 정보분석팀을 설치하고, 마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9개월간 1125건의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통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단순 투약 사범 중심의 수사가 아닌 마약 유통과 밀매부터 발본색원하기 위해 마약 수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수사 체계 강화와 더불어 치료·재활·교육 체계 확립을 마약과의 전쟁의 한 축으로 삼았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가 단순 투약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조건부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까지 단순 마약투약사범 총 124명에 대해 해당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출장강연을 올해까지 약 3000건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