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안정법 수없이 추진해도 尹 거부…국민행동 나설 것"

"대체작물 지원 조금만 해주면 쌀값 안정적 유지 가능"

檢, 김 여사 무혐의 판단엔 "법치 사망 선고…주인, 행동 나서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추진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강원 평창의 한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지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 강조하지만 농업은 비교우위를 논하는 영역이 아닌 식량 안보에 관한 핵심적인 영역"이라며 "주곡인 쌀의 자급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값은 변동폭이 과잉생산에서 오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며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어제(18일)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도덕을 지키리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되어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