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IP20YZ_1.jpg" /></figure>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계대출 관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다주택자는 이 지역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해 규제 수위를 높인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은행권 대출 총량한도는 당초 계획 대비 50% 삭감한다. 이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월 평균 대출 한도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div>

<div>실수요자도 자금 조달 부담 커져… 30~40대 갈아타기·상급지 쏠림 현상 제동<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759_868891_20.jpg" /></figure>정부가 27일 발표한 초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급등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다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로써 단기간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과열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해졌다.이번 조치는 지난 한 주간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강남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시점에 발표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세제가 아닌 대출 규제를 통한 속도 조절이 선택된 것이다.정부는 실수요 외 대출 수요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의 대출도 차단됐다.하지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억5천만원을 넘는 서울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으면서, 실수요자조차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주택 구매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강남과 마·용·성을 겨냥한 것으로, 대출 비중이 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2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만큼, 수요 위축과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요 규제”라며, 과열 국면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 평가했다.다만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 현금 여력이 충분한 층에게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고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경우, 강남 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초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수요 규제에 더해 공급 확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kjw919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수요자도 자금 조달 부담 커져… 30~40대 갈아타기·상급지 쏠림 현상 제동. 정부가 27일 발표한 초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급등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초강수에 서울 집값 ‘숨 고르기’… 강남·한강벨트 타격 불가피

<div>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감소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가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은 관공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7/bab0624e-6733-4f55-a241-587855add3d7.jpg" /></figure>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연 소득 2억원인 사람이 20억원의 집을 살 때 원래는 약 1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6억원까지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약 8억원의 한도가 감소한다.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10억원의 주택을 사면 기존에는 6억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에는 한도가 9800만원 줄어든다. 반면 수도권 중위소득(연 6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6억원까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줄어드는 주담대 감소분은 없다.전세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경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28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기존 대출 규정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도 종전 대출 규정대로 적용을 받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8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됐다면, 바뀐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28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이뤄졌다면 역시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미 공고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8일 이후에 전매됐다면, 바뀐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다.토허제 지역 내 주택의 경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했다면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토허제 지역은 구청의 허가 없이는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대환 대출을 하거나 대출금을 증액할 때는 어떻게?대출금이 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가계약도 경과 규정상 계약으로 인정하나?가계약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 못 받는다. 반드시 28일 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경과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2주택 이상이 6개월 내 집을 모두 처분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2주택 이상은 처분 조건부로 주담대 신청 자체가 안된다. 일단 주택을 1주택으로 줄여 놓고, 남은 1주택을 6개월 내로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가 기한 내 집을 못 팔았을 때 불이익은?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계약은 맺었지만, 대출 신청을 못 했다면?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28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다면, 아직 대출 신청까지 못 했어도 바뀐 대출 규제가 아닌 원래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주담대 한도는 1인 기준인가?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 1개 기준이다. 특정 주택을 살 때 혼자서 사든,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든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6억원까지라는 의미다. 이렇게 주택을 산 사람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른 집을 추가로 살 때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주담대가 또 나오지 않는다.</div>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감소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가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은 관공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연소득 2억, 20억짜리 집살 때 대출 한도 최대 8억 감소 [Q&A]

<div>“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정량 규제<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508672.jpg" /></figure>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거주하던 A씨(40)는 최근 아기와 함께 세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길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갈아탈 새 아파트에는 가계약금 3000만원을 이미 넣어둔 상태였다. 아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 후 6개월 안에 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그러나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A씨 가족의 계획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처분했더라도 자금 공백을 채우려던 대출이 원천 차단되며 실질적인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A씨는 “정말 꿈꾸던 집이었고, 아이랑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무주택자가 돼버렸다”며 “정부 발표 하루 차이로 대출이 막히고,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다. 너무 암담하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이날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 거래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508671.jpg" /></figure>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힌다. 실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됐다. 여기에 더해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성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역시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정부가 실수요 외 모든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에선 단기간 내 거래 위축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변 일대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9~10억 원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쓰지 않고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가 실거주 중심의 수요 재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정량 규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거주하던 A씨(40)는 최근 아기와 함께 세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길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갈아탈 새 아파트에는 가계약금 3000만원을 이미 넣어둔 상태였다. 아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 후 6개월 안에 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갈아타기 하려던 1주택자들 ‘멘붕’… 졸지에 계약금 날리고 무주택자 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JPLJW1_3.jpg" /></figure>정부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에 따라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JPLJW1_4.jpg" /></figure>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8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창구 접수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고 별도 담보 없이 빠르게 실행되는 특성상 부동산 자금 수요자들에게는 마지막 퍼즐처럼 쓰여왔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대출로 메우는 방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셈이다. 주담대 신청 전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놓으면 신용대출이 DSR 산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신용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부부가 함께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사실상 봉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소득의 1.5~2배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합산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온 사례가 적지 않다. 주담대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앞으로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어 소득 합산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기존에 신용대출을 포함해 자금 계획을 짰던 실수요자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저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자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신용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세대출과 주담대로 부족한 자금을 보완하는 데 신용대출을 활용해온 이들에게는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신용대출을 마지막 자금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들의 자금 조달에 현실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괄적인 연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상당수 차주는 이른바 ‘뭉칫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div>

정부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에 따라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대출도 반토막…연소득 이내로 제한 [6·27 부동산대책]

<div>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했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청약 시장이 현금 부자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27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중도금 대출만 예외가 적용되고 이후 주택을 담보로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수분양자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모두 축소된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대 40년(만 34세 미만일 경우 50년)까지 주담대 만기를 설정해 두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비율도 80%에서 70%로 한도가 줄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로만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했다. ‘묻지마 청약’이 더이상 불가해진 것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는 대외적인 여건 상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청약 시장은 현금 여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높아진 분양대금 부담으로 소형 주택형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잔금 조달 문제로 고분양가 지역은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일한 단지 안에서도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주택형이나 비선호 주택형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신규 아파트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납입할 때 해당 전세대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목적의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향후 청약 시장 경쟁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계약금만 가지고 청약에 신청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인 만큼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당장 올해 7월 이후 하반기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예상 분양가는 전용면적 3.3㎡당 6000만 원 안팎이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인근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분양가가 3.3㎡당 5409만 원에도 100% 계약됐기 때문이다. 다만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구 영등포동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대책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대출 한도 규제를 피하게 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분양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수요 위축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K6VIW3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K6VIW3_2.jpg" /></figure></div>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했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청약 시장이 현금 부자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잔금대출도 제한에… 현금 부자와 실거주자만 청약 가능[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f7996881dc93b0b8d75dc7db5adbae2c5928b47a.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도입이 예고되자 27일 은행 창구는 미리 대출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로 북적였다.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절반으로 깎인 탓에 올해 이익 등 실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계약자, 반차 내고 급히 달려가 본계약A 은행 서울 마포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는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예정이던 한 직장인이 오늘 급히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행일(28일) 전까지 가계약이 아닌 주택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기존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B 은행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도 "대출 규제 강화 관련 뉴스가 나오자 대출 한도나 대상 여부와 이미 대출을 신청했는데 새 규제 대상인지 등을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점심시간 이후 인근 직장인들이 대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기 위해 창구로 많이 몰렸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627/GYH2025062700060004404_P2.jpg" /></figure>◇ "상환능력·담보가치 중심 대출정책, 정량대출로 전환"은행권은 이번 '주담대 6억원 일괄 제한' 등의 조치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인 만큼, 가계대출 억제나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감축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 등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이나 규제 지역 조정보다 더 강한 조치로, 서울 등의 주택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번 규제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 중심의 종전 여신(대출) 정책을 차주별 정량 대출 규제로 바꾼 것으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 규제책"이라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도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 인근 아파트 거래량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강 일대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을 9억∼10억원 정도 준비하지 않으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주택매매도 지장…전셋값 오르고 서울 외곽 집값 오를수도"실수요자들 피해, 전셋값 상승,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풍선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6억∼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 가속 등도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이번 정책이 실수요가 아닌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 취지라지만,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입까지 함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고,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도 걱정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은행들이 당초 계획한 목표 자산 성장률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가계대출 감축분만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늘려야 하는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 당국이 '은행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총량 목표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며 "은행권으로서는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 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도입이 예고되자 27일 은행 창구는 미리 대출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로 북적였다.

'내일부터 대출 바늘구멍'..휴가내서 계약하고 은행 창구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J7G6NP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청약 시스템 오류: LH의 시스템 미비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해 전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약 1순위 신청자를 2순위로 잘못 분류한 것이 원인이다.■ 역세권 규제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범위를 최대 350m까지 확대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6개월 단축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의 공공기여율도 10%에서 추가 확보 용적률만큼으로 완화됐다. ■ 정책대출 급증: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89.5%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로 나타나면서 은행 자체 대출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려 해 은행 자체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아차차’ LH의 청약 접수 실수…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 핵심 요약: LH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발표했다.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약 1순위 신청자를 2순위로 잘못 분류한 것이 원인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탈락하고 새로운 예비입주자가 추가될 예정으로 약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남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했던 단지다.2. 4월 출생아 수, 34년 만에 최대 증가…혼인도 6년 만에 최고치- 핵심 요약: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해 2019년 4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정비구역 지정도 6개월 앞당겨”- 핵심 요약: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하철역 경계 250m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했다.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의 공공기여율도 10%에서 추가 확보 용적률만큼으로 완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최대 6개월 단축되어 재개발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시행되어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국방차관에 ‘야전·정책 엘리트’ 이두희…복지 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이스란”-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하며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스란 차관은 연금재정과장과 연금정책과장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환경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부 차관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발탁됐다.5.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 건축물 94% 철거…연내 폐쇄 가속화- 핵심 요약: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의 불법 건축물 94%를 철거하며 연내 완전 폐쇄를 앞두고 있다.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77개 동이 정비를 완료했으며, 성매매 영업장도 80여 개에서 17개로 줄어들었다. 시는 제10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 총 4개 동의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용주골은 6·25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된 곳으로, 한때 성매매업소만 200여 곳에 달했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시 청년가구 중 60% "나 혼자 산다"…한은 “디딤돌 대출에도 DSR 적용해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li></ul>6.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핵심 요약: 올해 5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15조 3000억 원 중 89.5%인 13조 7000억 원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1.7%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 은행 자체 대출과 달리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무주택자가 연소득 8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상황이다.[자주 묻는 질문 (FAQ)]Q. 3기 신도시 청약 재선정으로 기존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되나요?A. 전체 명단과 순번이 재선정되어 기존 순번은 무효화됩니다.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었던 청약 1순위 추첨공급 신청자가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LH는 저축총액이 많은 1순위 신청자들이 우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선정 결과는 약 2-3주 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Q. 역세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신입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A.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의 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지역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증가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입체공원 제도 등으로 주거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Q. 정책대출 급증으로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요?A. 네, 은행 자체 대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려 하는데 정책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은행 자체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생계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신용점수 관리와 함께 대안적 금융 솔루션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3기 신도시 청약 재선정 결과 확인: 기존 예비입주자는 순번 변동과 자격 유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선정 결과 공개 시 즉시 확인✓ 역세권 거주지 임대료 모니터링: 지하철역 근처 거주 시 재개발 계획과 임대료 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이주 시점 결정✓ 은행 대출 접근성 대비책 마련: 신용점수 관리 강화, 대안 금융 상품 사전 조사, 비상 자금 확보 등 대출 제한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 준비✓ 연금제도 개편 대응 노후 설계 조정: 국민연금 변화에 대비한 개인연금 상품 추가 가입 및 노후 자금 계획 재검토✓ 부동산 정책 변화 지속 추적: 정책대출 요건 변화,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금융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주거 계획 수정[키워드 TOP 5]3기 신도시 청약, 역세권 정비사업, 정책대출 급증, 부동산 규제 완화, 주거비 부담 증가,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J7G6NP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LH, 3기 신도시 청약 과정 오류로 '입주자 재선정' 실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H5SDJD_1.png" /></figure>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돼 퇴사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5단계에 걸쳐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꺼번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순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투자 등에도 퇴직연금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이 벤처 투자에 유입되면 국내 벤처 시장에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다만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용부는 이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div>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718373621470_1.jpg?"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6.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썼다.송 원내대표는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선무당정부의 선무당정책"이라고 했다.그는 "대표적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고 했다.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마저도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는 제외한 금액"이라며 "월 300만원씩 20년 가까이 모아야 겨우 가능한 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직장도, 생활권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이들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며 "규제의 이름으로 서민은 배제하고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의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그는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서민에게 들이대면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현금 부자들에게 넘겨주는 '역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6.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송언석, '주담대 6억 한도'에 "서민 '내집 마련 꿈' 짓밟는 부동산 폭정"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계대출 관련 대책이다.

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 수도권 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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