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마이너스성장 다가온다…한은, 내년 1%대 성장률 전망■ 내수 침체에 설비투자 급감 '이중고'…실물 경기 '빨간불'■ 삼성전자 임원인사 핵심은 '기술'…AI·반도체 성과 중시■ 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국어' 도입 안해…사회·과학은 늦춰■ "40km 밖에서 北 미사일 요격"…국내 기술 '방어망' 갖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14420635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9/ba554a57-a877-4754-8902-fe25093a5662.jpg" /></figure>트럼프 2.0 시대를 맞으면서 그동안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은 물론 멕시코·캐나다 같은 동맹국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초비상이다. 무역협회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역시나, 관세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최근엔 미국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재무 장관이든 미국 경제가 조만간 하드랜딩(경착륙)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가 위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내수·수출 불확실성 커진 가운데기업들, 새 인물로 진용 짜는 중과감한 야성과 함께 교감도 필요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으로 대변되는 내수 부진은 이미 오래된 뉴스다. 여기에다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온통 잿빛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HSBC,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한국 성장률을 1.7∼1.9%로 내다보고 있다.잔뜩 먹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 기업 인사철이 돌아왔다. 주요 대기업의 선택은 ‘리스크 대응’으로 요약된다. 주력 계열사가 부진에 빠진 롯데 정도를 빼고는 간판 경영진의 교체는 거의 없었다. 승진 폭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대신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 리더십을 가진 베테랑을 유임시켜 사업 경쟁력을 회복·확대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쇄신이 부족하다” “새 인물보단 돌려막기”이라며 낮은 점수를 주는 목소리도 있다.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모’를 겪은 메모리사업부를 전영현 부회장 직할 체제로 바꿨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400여 명 임원 중 4분이 1가량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선택했다. 스페인 태생인 호세 무뇨스 CEO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현지 생산시설 가동, 친환경차 보조금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맡았다. 롯데는 계열사 CEO 21명(36%)을 한꺼번에 바꿨다.이런 움직임 속에서 1980년대생 밀레니얼(M) 세대 인재의 부상이 눈길을 끈다. LG는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 4명의 80년대생 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룹 내 80년대생 임원 수는 17명으로, 최근 5년 새 세 배로 늘었다. SK도 리밸런싱(사업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젊은 임원 발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J에서는 이번에 80년대생 임원 12명이 나왔다. 1990년생 CEO도 탄생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M 세대 임원은 2022년 처음 100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유니코써치).3·4세대 오너 기업인도 전진 배치됐다. 신유열(38) 롯데지주 부사장, 정기선(42) HD현대 수석부회장, 구동휘(42) LS MnM CEO, 구형모(37) LX MDI 사장 등이 이번에 승진했다. 그룹 내에서 경영 보폭을 넓히는 한편 승계 작업도 진행 중이다.오너 4세든, 1990년생 CEO든 기업이 ‘젊은 피’를 중용하는 건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래 불확실성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들은 대개 인공지능(AI), 로봇,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전문가들이다. 변화를 생색내기 위해 ‘액세서리’처럼 올린 게 아니라 실력 하나만큼은 검증됐다는 뜻이다.기업의 임원은 흔히 군 장성처럼 진급이 어려워 ‘별’에 비유된다. 과감한 미션 도전, 이것이 젊은 별들의 첫 번째 과제다. 일찍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언급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 발휘돼야 한다. 눈앞의 효율이나 성과만 따지기보다 미래를 대비한 역동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내년까지 ‘탄소 제거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등 상금으로 5000만 달러(약 700억원)를 걸었다.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을 접목해도 무관하다. 목표는 탄소 배출량의 ‘절대적인’ 감축 하나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수행이 절실하다.여기에서 걱정되는 한 가지 포인트. ‘나는 빚진 게 없다’는 인식이다. 일부 기업에선 선대, 또는 선배들과 경영 이력이 다른 만큼 이들이 돈 안 대는 사업에 칼질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조건 온정을 펼치라는 게 아니다. 최고 경영진은 결국 스스로 능력을 입증하는 자리다. 설득도, 교감도 필요하다. 저성장 시대의 젊은 별, 안팎으로 숙제가 많다.</div>

트럼프 2.0 시대를 맞으면서 그동안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은 물론 멕시코·캐나다 같은 동맹국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초비상이다. 무역협회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역시나, 관세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저성장 시대와 ‘젊은 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8/news-p.v1.20241128.3cc7586285c249ca878b953ad66346e2_P1.png" />최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이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사라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들이 떠올랐다. 테크브릿지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중견기업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협업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이들 사업 폐지로 기술사업화 싹이 잘렸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장 육성책을 꺼냈다.1000억원 넘는 R&D 사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결과물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빈자리는 고위험·고성과, 글로벌 R&D 등이 자리 잡았다. 전략기술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무엇이든 속도가 적절해야 하는 법이다. 최근 탑다운 방식 R&D 지정공모 과제를 늘리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우리 중소기업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과제는 모집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도전적 기술 확보와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이라는 두 날개는 함께 펼쳐야 한다.중소기업 위상을 말할 때 '9988'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장 99%와 고용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벤처천억기업 전체 매출은 재계 2위 다음이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대기업보다 월등하다는 낭보도 전해졌다.허나 R&D 위상을 살펴보면 아쉽다. 국가 R&D 예산 중 중기부 소관 비중은 5% 안팎이다. 중소기업 R&D 전문 거버넌스도 아직 부족하다.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과학기술·R&D 정책 수립에 중소기업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최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이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ET톡]중소기업에 맞는 R&D도 필요하다

<div>中, 전기·기계·모빌리티·화학 등 첨단산업 대부분 수출경쟁력 상승韓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中의 24.9%에 불과...매출액 대비 비중도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86353_1434166_m_1.jpeg" /></figure>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협은 덧붙였다.2024년(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특히,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어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됐다고 한경협은 전했다.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8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중단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협은 일몰 기간의 연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 카테고리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정해 지정 요건을 적시한 ‘기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7개 분야만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다양한 첨단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경협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인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할 때 분야별 세부 요건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포지티브’ 지정 방식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법령의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한경협은 지정 요건 대신 예외 요건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령이 기술혁신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행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10년 내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고, 투자가 단기간 내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불확실한 탓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현행법에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을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사업화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과 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토지·건물이 총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30~50%)이 높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한경협은 이러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中, 전기·기계·모빌리티·화학 등 첨단산업 대부분 수출경쟁력 상승. 韓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中의 24.9%에 불과...매출액 대비 비중도 ↓

한경협 "韓 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이미 중국에 추월당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7162_800010_4714.png" /></figure>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지표별로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113.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장 감소 기간으로, 건설 경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내구재 판매가 특히 부진했고, 설비투자도 5.8% 줄어들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8.4% 증가하는 등 일부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관측됐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7162_800011_4740.png" /></figure>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분석한 '역대 정부의 임기 2년 반(30개월) 이내 트리플감소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 2번, 이명박 정부 6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 6번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최다치인 6번의 트리플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 트리플감소를 겪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 없이 일어나 결국 정책적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뚜렷한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이 없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트리플 감소’현상이 최다발생한 배경에는 전반기 잘못된 경제상황 진단에 따른 어긋난 경제정책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장을 잠식하는 재정긴축 기조’와 ‘교조적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 간의 악순환이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안 의원은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경제의 미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까지 꺾인 것”이라면서 “경기하방기에 접어든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국회의원 "尹정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감소' 6회 역대정부 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QD1CLF_3.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향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저하되면서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원장 주재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과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 경영전략·혁신의 부재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비판했다. 그는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및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특정금전신탁 내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2021년 말 33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33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 비중은 2021년 말 69.1%에서 올 9월 말 기준 75.2%로,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종 비중은 같은 기간 17.7%에서 18.1%로 증가했다. 중기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8.5%에서 80.7%로 상승했다. 국내은행 점포는 2021년 말 6121곳에서 지난달 말 5690곳으로 축소됐으며 인력도 2만 명 넘게 줄었다.이사회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취약점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작년부터 지속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온정주의가 아닌 ‘준법의식·신상필벌’의 조직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내년 은행지주의 당면 현안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을 꼽았다.이 원장은 “은행지주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잠재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가계대출 관리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겨냥한 듯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 안착과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은행지주의 상생금융·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서는 감사의 듯을 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기준 1조 6000억 원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모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등도 추진 중에 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향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저하되면서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 이복현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만 올려"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도 나선다.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과 업계 자율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는 산경장이 열린 것은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화학·자동차·배터리 등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다룰 전망이다.우선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용인·평택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사업 비용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들어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수도권 전력수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반도체 사업화 시설 외에 장비 등 R&D 시설에 대해 공제율이 낮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전문 회사) 등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대출·펀드를 집행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시중 최저 수준의 저리 대출을 내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주요 경쟁국은 자국의 반도체 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에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이 예상되고, 중국은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AI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AI 서비스 기업·대학·연구소 등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div>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과 업계 자율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는 산경장이 열린 것은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화학·자동차·배터리 등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다룰 전망이다.

K칩 위기감에…정부 “클러스터 송전망 재정투입”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1550198280.jpg" /></figure>29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한국 경제, 마이너스성장 공포 다가온다...한은, 내년부터 1%대 성장률 전망 ▲[저성장 고착] 내수 침체에 설비투자 급감 '이중고'…실물 경기 '빨간불' ▲국민연금, 올해 9월까지 수익률 9.18%…운용수익 97조 ▲AI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국어' 도입 안해…사회·과학은 도입 시점 늦춰 ▲순수 국내 기술로 'L-SAM' 개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9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1월 29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9/22f62e4e-c044-4ad3-84d3-ef55b8e66723.jpg" /></figure>지난 11월 22일, 2024 스마트건설엑스포 국제 스마트콘 컨퍼런스에서 서벡스 신승원 대표가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전문건설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신 대표는 먼저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한 데이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자재 관리 실수,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등은 공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예측하거나 입증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리 부재는 추가 비용 정당화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현장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종합건설사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출입 감지, 드론으로 고층 건물 균열을 탐지하는 기술, 로봇 기반 시공 점검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전문건설업계도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언급했다. 종합건설사들이 ERP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높은 구축 비용과 도입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단일 문서 중심의 데이터 관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 대표는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SaaS)을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9/3704b365-690e-4465-a4e8-fe7146ee6dd9.jpg" /></figure>신 대표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IT 관리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이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본사 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표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투명성도 중요하게 다뤘다. 데이터가 즉시 공유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건설 생산성 평가와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세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전문건설업계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라며, 서벡스가 클라우드 플랫폼과 일기짱 앱을 통해 전문건설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다.</div>

지난 11월 22일, 2024 스마트건설엑스포 국제 스마트콘 컨퍼런스에서 서벡스 신승원 대표가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전문건설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벡스, 스마트건설엑스포서 'AI 활용 전문건설업 혁신'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RCB6YR_4.jpg" /></figure>기술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등의 임무를 띄는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이 무기력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문화가 기존 제도와 관습에 찌들어 있고 감사 등에 짓눌려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탈바꿈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사건건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돼 마치 손발이 묶인 채 뛰는 형국이었다”고 하소연한다. 출연연에서 복지부동 문화가 만연하고 기회만 되면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려는 연구원들이 많은 게 이같은 맥락에서다.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천만원~수억원 단위의 연구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하는 PBS(과제수주시스템, Project Based System) 시스템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연구자들이 출연연 본연의 연구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무성하다.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과총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은 26일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가 국회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출연연과 국회 역할’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앞으로 나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선도적 국가 연구개발(R&D) 체제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모험적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예산·정책 시스템을 갖추고 민관 협력과 국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 출연연은 과거 팽창사회에서는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 추격형 R&amp;D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현재 저성장에 따른 제로섬 사회에서는 대학과 기업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에 처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축사회에서 출연연은 집단과 개인 연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도전적 연구를 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이 전 부의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 벤처기업은 1만 8000m 상공에 작은 입자를 뿌려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에서도 소금물을 공기 중으로 분사해 저지대의 구름을 밝고 크게 만들어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반사시켜 바닷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의장은 “첨단기술 발전이 가속화하고 융·복합하는 추세에서 창의적 발상과 시도를 꾀해야 한다”며 “우리 출연연이 패스트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곧바로 경제 정책과 궤를 맞추는 게 현실이지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경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조다. 따라서 출연연에 국가가 원하는 전략 분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전 부의장은 “2019년도 이후 출연연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이 10조원가량 증가했다”며 “출연연의 경우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 등 양적 성과도 정체되고 질적 성과나 국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예산이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출연연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등록이 각각 9001건과 1만 2237건이었고 기술료 수입은 1254억원에 그쳤다. 이는 출연연에서 인재들이 맘껏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나 핵심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이 자리에서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글로벌 대변혁 시대에 선진형 기술개발 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다해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펴야 한다”며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RCB6YR_5.jpg" /></figure>김명수 전 한국표준과학원구원 원장은 “올들어 출연연의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해제로 인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실질적 체감 효과가 미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감독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인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출연연의 혁신을 위해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수동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연구자들의 정년 61→65세 환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모색을 강조했다.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은 “출연연은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대학은 연구인력이 풍부한 편”이라며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출연연 연구자를 대학의 학연교수로 활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대도 출연연들과의 학연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성 부총장은 7~10년간 100~500억원가량 투입되는 집단연구사업의 후속 지원 비율이 20~30%에 그쳐 연구 인프라가 일시에 매몰되고 연구집단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놓았다.임혜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은 “과거 출연연의 각종 위원회 성비 구성에서 여성이 30%가량 배정됐으나 어느새 남성 위주로 변했다”며 “인식 전환을 통해 여성, 청년, 외국인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과학 프로그램에서 모든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못박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고광본 서울경제 논설위원·선임기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등이 출연연을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거듭나게 하려면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인력 운용, 인사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족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잘게 쪼개진 연구과제들의 수주·수행에 내몰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연연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PBS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위원은 국회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이슈로 인해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며 방송 분야를 특위로 분리해 상임위원들이 겸직하게 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 초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로 앞으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도전적 R&D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R&D 예비타당성 검토 폐지,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R&D비 세액공제와 함께 국가연구데이터·기업부설연구소·연구생활장학금·출연연 연구자 정년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설명하며 “정부는 출연연·대학·기업의 혁신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나서겠다”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RCB6YR_6.jpg" /></figure>정치권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영원한 친구와 적도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초격차 기술을 갖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가 R&D 생태계와 관련,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는 결과 중심의 감사 제도는 새로운 혁신을 어렵게 한다”며 “과정 중심의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실패가 다음 프로젝트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연구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역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R&D 과정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행정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출연연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저해하게 된다”며 과학기술 R&D 시스템의 대혁신을 주문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대한민국 국회 공로상 시상식도 열렸다. 영예의 국회의장상은 나노 소재·공정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앞장서 온 정준호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상은 과학 영재 육성에 기여한 최은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박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상은 국방안보 전력 강화와 지식재산(IP) 제도 개선에 기여한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받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은 디지털트윈 재난 안전관리 플랫폼을 실용화한 조만영 가온플랫폼 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 방역물품 공급 증대와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선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은 세계 최초로 이질균의 식물체 감염기전 규명과 식물 바이러스 이용 의약품 생산에서 성과를 낸 박정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은 혁신적인 토목용 자재와 생산 공정 개발을 달성한 백원옥 대일텍 대표가 각각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상은 보안체계의 고도화와 융합전공형 교육 개발에 기여한 송철규 전북대학교 부총장이, 국회도서관장상은 여성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법 개정을 지원한 권지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박사가 각각 받았다.</div>

기술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등의 임무를 띄는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이 무기력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문화가 기존 제도와 관습에 찌들어 있고 감사 등에 짓눌려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탈바꿈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사건건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돼 마치 손발이 묶인 채 뛰는 형국이었다”고 하소연한다. 출연연에서 복지부동 문화가 만연하고 기회만 되면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려는 연구원들이 많은 게 이같은 맥락에서다.

공공기관 해제에도 족쇄 찬 출연연…완전 자율성·책임성 부여해야

■ 마이너스성장 다가온다…한은, 내년 1%대 성장률 전망. ■ 내수 침체에 설비투자 급감 '이중고'…실물 경기 '빨간불'. ■ 삼성전자 임원인사 핵심은 '기술'…AI·반도체 성과 중시

[뉴스핌 이 시각 PICK] 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국어' 도입 안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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